신경제5년 연평균성장 7%, 물가 3% 목표...실명제 조기실시

정부는 신경제5개년(93~97년)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7%수준으로
유지하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수준으로 묶고 국제수지는 95년부터 흑자
를 낼 수 있도록 경제정책을 운용해나가기로 했다.
이같은 정책목표가 달성될 경우 신경제 5개년계획이 마무리되는 오는 98년
에는 1인당GNP는 1만4천76달러,경상GNP는 6천4백80억달러(4백50조5천억원)
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2일오전 김영삼대통령주재로 "신경제계획 보고대회"를 갖고 이같은
정책목표를 담은 "신경제 5개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김대통령의 재임기간중 추진할 경제개혁의 청사진을 마련하기위해
그동안 기존의 "7차 경제사화발전 5개년계획(92~96년)"과는 별도의 신경제
5개년계획 입안을 추진,이날 구체적인 내용을 마무리지었다.
정부는 이날 보고대회에서 "모든 국민의 참여와 창의를 원동력으로 신경제
를 건설하기위해 앞으로 5년동안 재정계획,금융개혁,행정규제개혁,경제의식
개혁등 4대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성장잠재력과 국제시장기반의 확충을 통해
우리경제를 선진경제권에 올려놓을수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된 계획에 따르면 부족한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해 향후 5
년동안 88조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기로 했으며 이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유류관련 특별소비세를 목적세로 한데 묶는 한편 종합토지세 과표의 공시지
가 전환과 조세감면 범위의 축소등을 통해 조세부담율을 92년 19.4%에서 97
년까지 22~23%로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기업의 활동을 크게 제한해온 각종 행정규제를 지속적으로 풀고 연구개
발투자비를 98년까지 GNP의 3~4%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한편 업종전문화와
세계일류기업화를 유도,성장잠재력을 키워나가기로 했다.
금융실명제에 대해서는 계획기간중 가능한한 조기에 실시하되 경제적 충격
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시행시기와 방법을 선택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