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도 사법부 개혁촉구..."상당수법관 개혁추제 될수없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는 1일 "현재의 법원수뇌부를 이루고 있는
상당수의 법관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없으
며 오히려 개혁의 대상일 수 밖에 없다"며 사법부의 전면개편과 개혁을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오후 대한변협회의실에서 회장단 상임이사및 지방변호
사회장 연석회의를 열고 소장법관들의 사법부 개혁촉구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고 사법부의 개편과 개혁에 관한 3개항의 결의 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대한변협은 결의문에서 "민주적 기본질서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할
법관으로서 숭고한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권력에 영합하여 납득할 수 없는
재판을 하였거나 시국사건의 재판을 조정.통제하였던 인사들은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또 "대법원은 사법권독립의지가 투철하고 사법부를 근원적으로
개혁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인사로 개편돼야 한다"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