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간첩죄 대상국 확대...보안법개정 추진

입력1993.07.01 00:00 수정1993.07.01 00:00

민주당은 30일 국방정보본부장교의 군사비밀유출사건과 관련 타국에서
국가기밀을 유출했을 경우 현행국가보안법에는 처벌근거가 없다고 지적,
이번 임시국회에서 민주질서보호법으로서의 개정을 서두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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