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성국무총리는 26일 한의.약분규등 최근 현안과 관련,"정부는 모든 행정
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결코 어떠한 압력집단의 폭력이나 압력에 굴복해
부당하게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것"이라고 말해 집단이기주의를 용
납치 않을것임을 강조했다. 황총리는 이날오전 출입기자들과의간담회에서"정
부는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여하한의 집단행동도 용납할수 없으며 국민들도
이를 용납하지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황총리는 약사와 한의사간의 한약조제권문제와 관련, "한의사는 학생들이
유급되는 상황으로까지 몰고가고 또 약사는 약국의 문을 닫는등 안타까운 일
들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정부는 국민의 입장에 서서 앞으로 이문제가 합리
적으로 원만히 해결될수있도록 가능한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것"이라고 밝혔
다. 그는 특히 "한약제조권문제는 70년대부터 시작된 분쟁으로 이번만큼은
개혁차원에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보사부가 중심이돼 한의
사 약사 소비자 학계등 각계 대표들을 포함한 약사법 개정위원회를 구성,여
론을 수렴한뒤 약사법을 개정할것"이라고 말했다.
황총리는 "정부는 기본적으로 양약학과 한의학이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것"이라면서 "관계부처에서 학생들의 유급사태가 일어
나지 않도록 간곡히 당부하고 있는 만큼 한의대생들은 수업거부를 철회하고
대학에 복귀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문제와 관련, 황총리는 "전교조는 실정법을 위반한 단체로 현실적으
로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법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이며 관련법을 개정하는
문제도 소급입법등의 문제로 어렵다"면서 "정부가 제시한 기본원칙을 바꾸는
일은 결코 없을것"이라고 말해 "선전교조탈퇴 후복직" 원칙을 재확인했다.
황총리는 이어 "정부는 국민화합차원에서 과거의 잘못으로 어려움을 겪는
단체가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문제를 해결해 나갈것"이라면서 "그러나 법
의 테두리내에서 해결하는 방법이외의 길은 없기때문에 전교조가 이같은 정
부입장을 정확히 인식, 법절차를 밟아 교단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