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고속도로 용담댐등 정부가 추진중인 대형건설사업의 예산규모가 당
초 예상했던 사업비보다 최고 5배까지 늘어나는등 예산편성상의 허점으로
정부사업의 완공시기가 연장되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이에따라 <>예산상 총공사비 범위내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해 공사계
약을 체결하고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비증가를 예산상 총공사비의 10%이내
로 제한하며 <>총사업비를 부실하게 책정한 용역기관은 정부공사참여를 못
하도록 하는등 예산회계규정을 하반기중 개정하기로 했다.
24일 경제기획원이 마련한 "총사업비관리방안"에 따르면 지난 89년 사업개
시된 수도권외곽고속도로의 경우 당초 사업비는 6천5백20억원이었으나 물가
상승과 설계변경을 이유로 올6월현재 사업비가 당초의 5.4배인 3조5천1백76
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