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석간톱뉴스>부정수표단속법도 진통등

입력1993.06.23 00:00 수정1993.06.23 00:00

< 중앙일보 >
*1면톱 =부정수표단속법도 진통
*경 제 =하반기 성장률 6~7% 전망
*사 회 =보사부 약사법 개정 담당간부들도 몰랐다

< 국민일보 >
*1면톱 =올 수출 분규가 변수
*경 제 =부가세 특례대상 대폭 축소
*사 회 =이노동 "울고 싶다"

< 문화일보 >
*1면톱 =고액 학원 과외 성업
*경 제 =은행 조직 대폭 축소 개편
*사 회 =약사법 개정 비리여부 조사

< 한국일보 >
*1면톱 =실버타운 건설한다
*경 제 =냉연강판등 판재류 수출 타격
*사 회 =공직사회 경조사 개혁바람

< 내외경제신문 >
*1면톱 =기업공개 정책 겉돈다
*산 업 =무역수지 개선 효과 뚜렷
*사 회 =서울등 6개도시 시내버스 노선 하반기 전면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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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전문간호사의 골수검사 시행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의료계는 의료행위를 '숙련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의사 입회 없이도 골수검사 가능"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서울아산병원이 종양전문간호사에게 골수검사를 위임한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기소된 사건에서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재판부는 "골수검사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환자 상태 등에 위험성이 높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의사가 현장에 입회하지 않고 일반적 지도·감독 아래 자질과 숙련도를 갖춘 간호사가 시행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이번 사건은 서울아산병원이 2018년 4월부터 11월까지 종양전문간호사에게 골수 검사를 위임한 것이 발단이 됐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원심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골수검사가 진료의 본질적·핵심적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골수검사는 혈액·종양성 질환 진단을 위해 골수를 채취하는 의료행위"라며 "침습적 의료행위이기는 하나 비교적 위험성이 낮다"고 설명했다.특히 "환자 간 해부학적 차이가 크지 않고 표준화된 지침을 준수하면 검사자의 재량이 적용될 여지가 적다"며 간호사의 진료보조 행위로 인정했다. 다만 "소아 등 골화가 덜 진행된 환자의 경우 의사가 현장에서 구체적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진료보조 행위 판단 기준 제시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간호사의 진료보조 행위 범위를 판단하는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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