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지금은] (2) 엎친데 덮친격 일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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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일본열도에 느닷없는 강진이 발생했다.
일본의 정치경제전반을 뒤흔드는 진도를 잴 수 없는 "자민당분열"의
대지진.
정치개혁법안의 처리실패로 야기된 이번 사태는 급기야 일본전역을
총선정국으로 몰아넣었다.
단 며칠 사이에 벌어진 일본정치의 사태변화는 세계경제에도 큰 영향을
줄것으로 주목되고 있다.
이는 세계경기회복과 현안의 타결을 더욱 늦추는 결과를 낳지않을까하는
우려다.
당장 내달 7일로 다가온 G7(선진7개국)동경정상회담에서 미야자와총리는
총선표를 의식해 여러가지 결단에 신중함을 보이지 않을 수 없다.
총선정국은 단지 미야자와총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40년 가까이 안정적으로
정권을 유지해온 자민당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G7회담에 임하는 일본의
입장 재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G7정상회담에서 대강의 합의를 볼 예정이었던 UR(우루과이라운드)의
시장개방접근의 문제는 내용의 변형내지 연기의 가능성이 높다.
미일간에 G7정상회담을 통해 구체화시킬 예정이었던 포괄경제협의의 틀도
일본측의 실질적인 양보를 수반하면서는 이뤄지기가 어렵다는 진단이다.
특히 이번에 야기된 자민당분열로 미일간 쟁점이었던 수량적 목표설정이나
내수확대를 위한 예산의 배분등 미국측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 일본이
양보할 수 있는 여지는 훨씬 좁아졌다.
미국은 세계경제의 운용파트너를 일본으로해서 성장률이 높은
아시아지역에서의 영향력을 높여간다는 전략에서 아태지역국가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더구나 일본의 정국불안은 세계경제의 견인차역할을 해야 할 미일양국의
정책협조를 더욱 어렵게 하는 부정적 측면에 대한 우려가 높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미야자와총리가 내정의 난국타개를 위해 G7회담에서 어떤
작품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긍정적 견해를 보이는 사람도있다. 엔고나
내수확대요구등에 대해서도 내정의 어려움을 들어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일본경제자체만으로 보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일본만이 무역흑자를 누리는 상황에서 총선과 정국불안을 이유로
서방국의 공세를 막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특히 이러한
엔화가치하락이나 무역마찰의 회피등은 일시적인 효과내지 현상에 그칠
것이라고 보면 좋아할 일만도 아니다.
이렇게보면 일단 일본의 희생적인 정책협조가 어려워진데다
세계경기회복에 도움을 줄 일본경기자체의 본격적인 회복여부도
불투명하다는 결론이다.
일본의 경기는 올들어 "물고기가 열심히 꼬리는 흔들지만 앞으로 나가지는
못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올 1.4분기중 GNP(국민총생산)성장률은 0.6%(전년동기대비
인플레조정치)를 보였다. 전분기의 제로(0)성장에 비하면 미약하나마
회복세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경제기획청을 제외한 통산성이나 일본은행 민간경제연구소의
경기파악은 아직도 바닥의 횡보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쪽이다.
가장 큰문제는 지나친 엔고로 보고있다. 정국불안으로 일거에 달러당
1백10엔대로 밀려났지만 엔고를 지속시켜온 무역흑자의 일본경제구조에
변화가 온것은 아니다.
이는 정국의 안정과 함께 언제든지 재연될 수 있다는 얘기다.
엔고가 다시 나타날 경우 수출기업채산성이 낮아지고 또 해외생산비중이
늘어나면서 국내고용 사정도 악화돼 결과적으로 내수경기에는 오히려
악영향이 올 것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자연 국내수입확대도 어려워져
국내경기 회복에 부정적일 뿐 아니라 미국이 노리는 대미 흑자감축도 큰
효과를 거두지못할 것이라는 견해다.
반면 경제기획청은 다소 다른 견해를 제시하고있다. 내구소비재등
개인소비에 회복조짐이 보이고 있고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의한 공공투자가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 바닥을 지나 회복 국면으로 진입했다는 진단이다.
그러나 경기회복의 관건인 생산과 소비의 대표지수인 광공업생산과
소매판매액은 여전히 전년수준보다도 밑돌고 있어 설득력을 잃고 있다.
특히 경제기획청은 과거의 불황때에도 경기회복을 잘못 예측했었다는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에 동조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편이다.
일본의 각기관들은 현재 엔고의 진행이 완만할 경우 경기의
본격회복시점을 연말로 잡는데 대체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갑작스런 일본정국의 변화로 일시적인 엔화의 반락을 가져왔지만 이는
엔고의 근본요인이 해소된 것이아니라 묻어둔데 불과하다는 진단이다.
이번 정국회오리가 없었더라도 일본경제의 "빠른 시일내 본격회복"은
무리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지금의 일본경제는 엎친데
덮친격이라고 볼수있다.
<박재림기자>
일본의 정치경제전반을 뒤흔드는 진도를 잴 수 없는 "자민당분열"의
대지진.
정치개혁법안의 처리실패로 야기된 이번 사태는 급기야 일본전역을
총선정국으로 몰아넣었다.
단 며칠 사이에 벌어진 일본정치의 사태변화는 세계경제에도 큰 영향을
줄것으로 주목되고 있다.
이는 세계경기회복과 현안의 타결을 더욱 늦추는 결과를 낳지않을까하는
우려다.
당장 내달 7일로 다가온 G7(선진7개국)동경정상회담에서 미야자와총리는
총선표를 의식해 여러가지 결단에 신중함을 보이지 않을 수 없다.
총선정국은 단지 미야자와총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40년 가까이 안정적으로
정권을 유지해온 자민당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G7회담에 임하는 일본의
입장 재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G7정상회담에서 대강의 합의를 볼 예정이었던 UR(우루과이라운드)의
시장개방접근의 문제는 내용의 변형내지 연기의 가능성이 높다.
미일간에 G7정상회담을 통해 구체화시킬 예정이었던 포괄경제협의의 틀도
일본측의 실질적인 양보를 수반하면서는 이뤄지기가 어렵다는 진단이다.
특히 이번에 야기된 자민당분열로 미일간 쟁점이었던 수량적 목표설정이나
내수확대를 위한 예산의 배분등 미국측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 일본이
양보할 수 있는 여지는 훨씬 좁아졌다.
미국은 세계경제의 운용파트너를 일본으로해서 성장률이 높은
아시아지역에서의 영향력을 높여간다는 전략에서 아태지역국가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더구나 일본의 정국불안은 세계경제의 견인차역할을 해야 할 미일양국의
정책협조를 더욱 어렵게 하는 부정적 측면에 대한 우려가 높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미야자와총리가 내정의 난국타개를 위해 G7회담에서 어떤
작품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긍정적 견해를 보이는 사람도있다. 엔고나
내수확대요구등에 대해서도 내정의 어려움을 들어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일본경제자체만으로 보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일본만이 무역흑자를 누리는 상황에서 총선과 정국불안을 이유로
서방국의 공세를 막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특히 이러한
엔화가치하락이나 무역마찰의 회피등은 일시적인 효과내지 현상에 그칠
것이라고 보면 좋아할 일만도 아니다.
이렇게보면 일단 일본의 희생적인 정책협조가 어려워진데다
세계경기회복에 도움을 줄 일본경기자체의 본격적인 회복여부도
불투명하다는 결론이다.
일본의 경기는 올들어 "물고기가 열심히 꼬리는 흔들지만 앞으로 나가지는
못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올 1.4분기중 GNP(국민총생산)성장률은 0.6%(전년동기대비
인플레조정치)를 보였다. 전분기의 제로(0)성장에 비하면 미약하나마
회복세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경제기획청을 제외한 통산성이나 일본은행 민간경제연구소의
경기파악은 아직도 바닥의 횡보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쪽이다.
가장 큰문제는 지나친 엔고로 보고있다. 정국불안으로 일거에 달러당
1백10엔대로 밀려났지만 엔고를 지속시켜온 무역흑자의 일본경제구조에
변화가 온것은 아니다.
이는 정국의 안정과 함께 언제든지 재연될 수 있다는 얘기다.
엔고가 다시 나타날 경우 수출기업채산성이 낮아지고 또 해외생산비중이
늘어나면서 국내고용 사정도 악화돼 결과적으로 내수경기에는 오히려
악영향이 올 것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자연 국내수입확대도 어려워져
국내경기 회복에 부정적일 뿐 아니라 미국이 노리는 대미 흑자감축도 큰
효과를 거두지못할 것이라는 견해다.
반면 경제기획청은 다소 다른 견해를 제시하고있다. 내구소비재등
개인소비에 회복조짐이 보이고 있고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의한 공공투자가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 바닥을 지나 회복 국면으로 진입했다는 진단이다.
그러나 경기회복의 관건인 생산과 소비의 대표지수인 광공업생산과
소매판매액은 여전히 전년수준보다도 밑돌고 있어 설득력을 잃고 있다.
특히 경제기획청은 과거의 불황때에도 경기회복을 잘못 예측했었다는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에 동조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편이다.
일본의 각기관들은 현재 엔고의 진행이 완만할 경우 경기의
본격회복시점을 연말로 잡는데 대체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갑작스런 일본정국의 변화로 일시적인 엔화의 반락을 가져왔지만 이는
엔고의 근본요인이 해소된 것이아니라 묻어둔데 불과하다는 진단이다.
이번 정국회오리가 없었더라도 일본경제의 "빠른 시일내 본격회복"은
무리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지금의 일본경제는 엎친데
덮친격이라고 볼수있다.
<박재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