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업공시실 등장...내달1일 강남에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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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지역 투자자들을 위해 명동에 이어 2번째 설치되는 강남공시실은
상장기업들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유가증권 발행시 제출되는 사업
설명서, 대주주 소유주식변동상황표 등을 비치해 투자자들이 쉽게 활용
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강남공시실은 역삼동 820번지 소재 신성개발빌딩 7층에 사무실을 두게
된다.(555-0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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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 비과세해야 합니다.”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사진)은 12일 ‘2025 대내외 경기·금융시장 대예측 세미나’에서 “ISA 확대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최근 논의된 ISA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수준의 정책으론 부족하다”며 “내년에는 연간 납입 금액 한도를 4000만원으로 늘리고, 수익을 전면 비과세하는 방안이 도입되도록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것”이라고 했다. 가입 대상을 미성년자로 확대하는 ‘주니어 ISA’ 도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지난 10월 시작된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에 대해선 “사업자 간 경쟁으로 서비스 품질 개선이 기대된다”면서도 “이전 결과를 미리 가늠해 보는 사전 조회 서비스 도입 등 인프라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 정책을 두고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통해 배당 관련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지난달 13일 금융위원회 혁신 금융서비스로 승인이 난 공모펀드 직상장 제도와 관련해선 “내년 4월이면 마치 상장지수펀드(ETF)처럼 손쉬운 거래로 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했다.이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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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2일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이날 오후 수방사 입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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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김여사 특검법, 본회의 통과…與 '반대 당론'에도 5명 이탈했다
12일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특별검사법이 나란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 행위 진상규명 특별검사법’(내란 일반특검)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김건희 특검법’이다. 김건희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이번이 네 번째다. 더불어민주당은 두 특검법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이후 법안을 정부에 넘기겠다고 했다. 권력 공백기를 활용해 거부권을 무력화하겠다는 전략이지만 초법적 발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내란 일반특검은 이날 표결에 참여한 의원 283명 중 찬성 195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당론 반대’ 입장을 정하고 표결에 나섰지만 안철수 김예지 김용태 김재섭 한지아 의원 등 다섯 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내란 일반특검은 지난 10일 본회의를 통과한 상설특검과 ‘투 트랙’으로 야권이 추진하는 특검이다. 상설특검은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지만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미루면 실질적 가동이 어렵다.이 때문에 야권은 일반특검이 출범하면 상설특검을 흡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특검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한 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야권은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도 넣었다. 또 대통령실,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이 국가 및 군사기밀 등을 이유로 특검의 압수수색과 증거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법안에 반대했다.민주당은 내란 일반특검과 김 여사 특검법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