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체신부 중심 정보통신부 신설...행쇄위에 건의

체신부는 21세기 정보화사회를 선도할 정보통신부의 신설은 상공자원부와
과기처가 갖고있는 정보통신관련기능을 체신부로 통합.일원화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5일 체신부가 마련해 정부조직개편작업을 추진중인 행정쇄신위원회에 제
출한 정보통신부 설치방안에 따르면 그동안 정보화를 추진해온 경험과 전국
적인 조직 전문인력 재원조달면에서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체신부가 중심
이 되어 정보통신부를 설립해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체신부가 이같은 의견을 공식적으로 거론한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행정쇄신
위원회가 앞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체신부는 정보통신부 설치는 현행대로 각부처의 기능을 유지하고 부처간
협조와 조정을 위해 청와대 또는 총리실에 별도 조정기구를 두는 방안이 있
으나 이는 부처간 갈등해소등에 행정력을 낭비하고 일관성있는 정책추진효
과가 저하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는 체신부 상공자원부 과기처의 관련정책기능을 통합해 새로운 부
처를 설립하는 방안으로서 이중에 상공자원부로 기능을 통합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기기위주의 산업정책에 치우쳐 정보화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지
적됐다.
또 통상 공업 동력자원 정보화등 이질적인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지원우선순위및 관심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과기처로 기능을 통합할 경우에는 실질적인 정책집행수단이 부족하고
기술개발 치중으로 정보통신산업육성을 소홀히 다룰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