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철도차량형식선정에서 일본의 신간선이 제외됨으로써 프랑스의
TGV와 독일의 ICE 두기종으로 경쟁이 압축됐다.

박유광한국고속철도공단이사장은 이날 오후 "그동안 5차례에 걸친
평가에서 평점 85점(1백점만점)에 근접한 프랑스의 알스톰사와 독일의
지멘스사를 대상으로 차량형식을 선정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지난91년8월26일 일본 프랑스 독일등
3개국에 차량형식선정에 관한 1차제의요청서를 발송한지 1년10개월만에
3국중 일본이 탈락되었고 프랑스와 독일은 1차관문을 통과한 셈이다.

고속철도공단은 일본의 신간선을 차량형식선정에서 제외한 이유를
"5차례의 평가결과 비용 기술 기술이전및 국산화율등 전분야에서
평가기준에 크게 미달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예로 차량전자화개발수준이 낮아 장기적으로 운행소요인원등 경상비와
연료비가 더 드는등 프랑스TGV나 독일ICE보다 기술수준이나 운영비용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또 일부 기술분야에서 안전성을 보장할수 없다는 것도 탈락이유로
지적되고있다.

최근 일본신간선에 투입되고 있는 "노조미"탄환열차가 과열과 실속현상을
일으키는등 안전성에 근본적인 결함이 많다는 지적이 일본내에서도 비등한
실정이다.

우리측이 제시한 50%이상의 국산화율 조건에서 일본은 프랑스나 독일에
비해 낮은 30%이하였다는 점도 결정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했다.

이와함께 2조원이상의 수입유발효과가 있는 경부고속철도에 일본차량을
선정한다는 것은 한일간 무역역조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측은 5차에 걸친 평가에서 일본이 탈락됨에 따라 1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한달동안 프랑스의 알스톰사 독일의 지멘스사로부터
6차수정제의요청서를 받을 계획이다. 특히 이번 수정제의는 2년간의
차량선정평가를 마무리짓는 "최종평가"가 될것임에 따라 두나라는 자존심을
걸고 마지막 한판승부를 걸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속철도건설공단은 그러나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이번 마지막
평가작업도 지금까지와 동일한 평가기준과 방법을 적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7월 15일 오후5시에 수정제의가 마감되면 약3주간의
재평가기간을 거쳐 8월중순께 계약대상자를 선정 발표하고 9월부터
우선협상대상자와 본격적인 협상계약을 벌여 늦어도 연내에 정식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양국은 이번 6차제의에서 차량가격 차량제작공정및 납기등을
조정한 수정제의를 할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5차수정제의까지는 TGV가 경제성및 운영경험 그리고
시장점유면에서 우위를,ICE는 첨단기술채택에 따른 기술과 보수면에서
유리하나 종합적인 평가점수차이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이번 최종평가는 무엇보다도 차량가격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지난 3,4,5차 제의때 차량공급가격을 크게 인하한 TGV와 ICE측은
우리정부가 요구하는 가격에 어떻게 접근할수 있느냐가 최대과제다.

지금까지 두나라는 우리측이 원하는 가격보다 30%이상이나 높은
25억달러대 (총차량공급가격)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TGV와 ICE가 피나는 경쟁을 벌인 유럽순환철도나 스페인고속철도입찰에서
ICE는 TGV보다 10%가량 비싸 탈락했던 쓰라린 경험이 있다.

때문에 ICE는 이번 경부고속철도차량선정을 위한 최종제의에서
"수지타산"을 넘어 "시장확보"를 위한 마지막 카드를 제시할 가능성도 있어
예측을 어렵게 하고있다.
<이정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