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경제5개년 계획기간중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필요한 50조~60조원
의 재원을 마련하기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등 사회간접자본 사용료및 관련요
금을 현실화하고 유류관련 특소세를 목적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육상교통체증의 완화와 수송비 절감을 위해 컨테이너 철강제품 시멘트
유류등 대량화물을 연안 해상수송으로 대폭 전환하는 한편 지하철이 운행되
지 않는 대도시와 위성도시간에 경량전철과 모노레일 등을 민자로 건설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경제 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신경제 5개년계획중 "사회간접자본확충및 대도시 교통난 완화부문안"을 발
표했다.
이방안에 따르면 정부가 신경제 5개년 계획기간중에 추진할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에 소요될 재원마련을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항만시설사용료,공항
시설 사용료,창고보관료,용수요금,교통요금등 각종사회간접자본 사용료및
관련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지방교부금으로 25%정도가 전용되는 유류관련 특소세를 목적세로 전환
하고 자동차세의 인상및 재산세 과표현실화 등을 통해 지방세수를 증대하
는 한편 국공채 발행등 차입을 통한 재원조달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철도청이 오는 96년1월 공사화되는 것에 대비,철도요금및 운임을 단계적으
로 현실화하기로 했으며 관광시설 확충을 위해 내국인의 해외여행시 관광기
금을 부과,오는 2001년까지 4천억원을 마련키로 했다.
수도권의 영종도 신공항 건설은 투자부진으로 완공연도를 당초의 97년에서
1~2년 연기하고 서해안 고속도로 1단계 사업구간중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인천~안산(27.6km)은 94년까지,안산~안중(42.7km)은 97년까지 완공하
기로 했다.
철도부문에서는 호남선의 송정리~목포간을 97년까지 복선화하기로 했으며
항만부문에서는 부산과 광양항을 2대 컨테이너 중심 항만체제로 개발하고
인천 아산 목포 군산 동해항등의 시설을 확장하기로 했다.
대도시 교통난 완화를 위해 시내버스 전용차선제를 96년까지 6대도시로 확
대하고 중앙전용차선제를 서울시의 실시가능구간에 시범설치하기로 했다.
택시공급을 개인택시 위주로 신규면허를 대폭 확대하되 장기적으로는 모범
택시로 전환하고 도심지의 주차요금을 인상하여 승용차의 불필요한 도심진
입을 억제하기로 했다.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기위해 자동차 관련세제를 보유중심에서 이용중심으
로 개편하고 자동차 보유자의 차고지확보 의무화를 첫단계로 시급도시의 1천
9백cc이상 차량에 대해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