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자본시장 개방 일정을 일부나마 당초 예정보다 앞당기기로 방침
을 정하고 구체적인 개방대상과 개방일정을 검토중이다.
또 정책금융을 줄여나가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우선 비계열 대기업들에 대
해 나가고 있는 수출산업설비자금 관련 한은의 자금지원을 오는 6월말로 끊
기로 했다.
홍재형 재무장관은 13일 방영된 KBSTV와의 대담을 통해 이같은 재무부방침
을 밝혔다.
홍장관은 자본시장 개방과 관련해 "신경제 5개년 계획기간중 외국인의 채
권형 펀드 가입을 통한 채권 간접 투자를 전면 허용하고 개방의 부작용이
적은 전환사채등 일부 채권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투자도 허용할 계획"이라
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재무부의 한 관계자는 "당초 신경제 5개년계획 금융부문 정부안
에는 "96년 이후 외국인의 채권 간접투자 허용을 검토한다"고 되어 있었으
나 이를 "검토"가 아닌 "허용"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며,또 당초안에는 외국
인의 채권 직접투자 허용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으나 전환사채 정도에 한
해서는 계획기간중 직접투자를 허용할수 있다는 것이 재무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재무부의 이같은 입장 변화는 클린턴 미대통령의 방한을 앞둔 시점에서 이
달 말 께 우리 정부가 대외적으로 발표할 금융개방 일정계획과 직결되는 것
이라 주목된다.
홍장관은 또 이날 대담을 통해 "계획대로 금융시장의 대외 개방을 추진하
면 오는 97년에는 외환집중제도가 사실상 폐지되고 해외투자도 자유화될 것
이며 외환시장의 규모와 제도가 선진국수준으로 되어 한국이 새로운 국제금
융센터로 부상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에 대한
제한을 대폭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