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자국 상품의 이미지(Trade Dress)보호를 우리나라에 요구,한미간
의 상표.특허분쟁이 새로운 차원으로 번지고 있다.

1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주한미대사관과 미국계인 한국 업존(Upjohn)사는
최근 우리 정부에 대해 상표등은 다를지라도 제품의 모양과 색깔등이 비슷
해 자신들의 회사권익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시정을 요청해
왔다.

미국은 88년 연방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상품이나 서비스에 담겨져있는 총
체적 느낌을 ''상품의 이미지''(Trade Dress)로 규정하고 이를 침해하면 민사
소송의 대상이 되게 하고 있으나 아직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제도는 아닌 것
으로 알려져있다.

항불안제인 자낙스정을 공급해온 업존사는 87년에 한국내 특허기간이 끝난
뒤 환인제약이 ''모양과 색깔이 비슷한''항불안제 알프람정을 만들어 팔자 이
를 문제삼고 나섰다.

한국 업존사는 지난해 10월 수원지법에 환인제약을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제조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지난3월말 법원이 기각결정을
내리자 곧바로 우리정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