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쌀값을 부추기고 민간 유통기능을 정상화하려면 정부쌀 방출가격
을 올리고 물량도 적정수준으로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호섭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일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열린 `
양정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쌀이 산지 쌀
값 이하로 방출돼 농민의 수확기 집중출하와 민간상인의 시장개입 기피현
상을 낳았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방출가 인상이 수매가 인상보
다 농가수익이나 양곡기금 적자해소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하
고 "정부쌀의 출하시기도 산지 시세 등을 감안해 조절할 것"을 요구했
다.

윤 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현재 수확기에 집중 실시되는 정부 수매를 분
산해 농가의 홍수 출하를 억제시키고 농가에는 보관비용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수매 및 방출정책이 장기적으로는 시가수매-시가방출을 통
한 간접 개입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봉순 서울대 교수는 생산기반 확충이나 가격정책 여하에 따라 쌀 생
산이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적정한 재배면적 유지를
위해 직접소득보상제도와 같은 합리적 소득정책의 도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