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년 봄 독일이 포장폐기물억제법의 제정을 추진하려한다는 정보를 미리
입수한 일본의 니콘카메라사에 비상이 걸렸다.

재활용이 가능한 재료로 상품을 포장할것을 의무화하려는 이법령이
카메라포장에 이용되는 발포스티로폴을 겨냥한 것이라고
판단,긴급대책마련에 나선 것이다. 니콘사는 우선 급한대로
발포스치로폴의 완충재를 헌 신문지나 골판지등을 사용한 포장재로 바꿨다.
완충성능이나 성형가능면에서 발포스티로폴에 뒤지지만 새로운 대체품이
개발될때까지는 어쩔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어 올해 봄 미국 독일 일본의 발포스티로폴업계는 공동으로
재생활용가능한 무공해 포장용지를 공동개발키로 손을 잡았다. 점차
국제적 차원으로 확대되어 가고있는 환경규제에 대해 관련기업들이 국경을
넘어 공동대처해 가는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선진국들의 환경기준이 강화되고 나아가 국제적 차원에서 각종
환경협약체결을 통해 환경파괴적인 행위를 규제해야한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그만큼 환경문제를 고려하지 않고는 대외무역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얘기다.

최근 산업연구소(KIET)추산에 따르면 선진국들이 국가간 공해방지
관련비용의 차이를 상계하기위해 환경관세의 일종인
공해비용균등화(PACEE)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는 3대주력시장인
미.일.EC(유럽공동체)에 대한 수출이 91년기준으로 2.7%
10억2천1백만달러어치가 감소될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대일수출이 4.7%감소,가장 큰타격을 받을것으로 예상되며 대미
2%,대EC 1.8%씩의 수출감소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품목별로는 시멘트
13%,철강 금속제품 10.1%,종이제품 9%,화학제품 7.5%의 순으로 수출감소의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예로 몬트리올의 정서에 따라 CFC(프레온가스)사용이 96년부터
전면중단될 예정이어서 이를 이용하는 관련제품의 생산차질이 불가피하다.
특히 EC는 CFC사용금지시기를 95년으로 앞당길 것이라고 한다. 이에따라
CFC관련제품의 수출감소는 물론이고 대체물질개발과 그에 맞는 새로운
생산시설및 부품에 대한 투자와 개발비용 때문에 기업의 경쟁력약화가
초래될 것은 분명해보인다.

국제환경규제강화는 단기적으로 국내산업 전반에 걸쳐 경쟁력약화및
수출감소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세계적인 추세가 이를 감수해야 한다면
우리스스로 능동적인 극복대책을 마련하는 길밖에 없다. 또 장기적으로는
노력여하에 따라 환경기술의 개발및 체질화를 통해 업종이나 상품별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수도 있다.

환경산업만 봐도 현재 세계시장규모가 약2천억달러이지만 해마다
5.5%이상씩 증대돼 2000년에는 3천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내시장도 91년의 8천억원규모에서 90년대중반 2조원,2000년에는
5조원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선진국들의 환경규제강화움직임을 전화위복으로 삼기 위한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응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첫째 우리는 점차 선진국대열로 분류되기 시작한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점을 감안,국제환경협상회의에 적극 참여해 외교적 노력을 통해 우리의
실리를 찾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국제환경협약에 가입치 않음으로써 무역제재등 불이익을 자초하지
않도록 적기가입을 실현시켜야 한다. 이와관련,정부가 최근 4대주요
환경협약에 조기가입키로 한 것은 바람직한 선택으로 평가되고 있다.

셋째 국제협약가입에 앞서 국내법령제정 제도정비 관련업계의
대응능력제고등의 국내여건을 갖추는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한다.

넷째 국제적인 추세를 따라 산업정책에 환경요인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국내경제구조의 에너지절약형화 환경관련 산업및 기술개발지원등이
우선돼야 한다.

다섯째 국내환경기준을 재검토,환경규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이
실시하고 있는 배기가스배출권거래제도등의 시장경제원리를 환경정책에
도입해 기업의 자발적인 변화노력을 유도하는 것도 필요할것이다.

지난 72년 스톡홀름에서 "하나뿐인 지구"를 슬로건으로 세계 최초의
국제적인 유엔환경선언이 채택된 이래 환경보호문제는 인류모두의 관심사로
이미 자리를 잡았다. 냉전종식으로 동서간 갈등이 해소된 지금 환경문제는
국제무역질서에서 중요한 변화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소비자들도 이러한 변화를 숙지,새로운 상황을
수용할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때인것같다.

<이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