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1일자) 증시 호황 유지위한 투자자 책임

세계무역지도상에서 돌출돼 있는 일본의 흑자규모가 국제적현안,특히
미.일간 심각한 정치쟁점이 되고 있다.

일무역흑자의 비대화는 올들어 신엔고현상을 야기시키면서 지난 2월
미.일협의 이래 5월의 OECD에서도 관심사가 됐으며 7월의 G7에서도 이슈가
된다.

작년도 무역수지에서 적자 843억달러,흑자 1,326억달러(1MF베이스)엇갈린
명암을 배경으로 미.일양국은 11일 워싱턴에서 포괄통상회의를 갖는다.

워싱턴 미.일통상회의 귀추는 주목을 끈다. 이유는 이번 회의가 클린턴
행정부 출범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공식회의인데다 여기서 제시되는 새로운
통상정책의 방향이 향후 세계 무역질서의 기조가 된다는 데서다.

그런데 이번 회의에 더욱 관심을 갖지 않을수 없는 것은 미국이 시장목표
설정과 결과중시란 강화된 관리무역정책을 구체적으로 들고 나온 점이다.

가령 현재 GDP(국내총생산)의 3. 2%로 돼있는 일본의 무역흑자를 향후
3년간 1~2%선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것은 일본의 반도체시장에서 외국산
제품셰어를 20% 선으로 해야 한다는 논법의 연장으도 볼수 있다. 그러나
반도체란 특정제품의 셰어설정과 무역고 자체의 조정은 여려면에서 차원이
다르다.

반도체의 경우 91년 협정이후 목표로 된 시장셰어는 92년말 22%가 되면서
협정은 이행되었지만 무역의 상대국에 수출입의 "정양"을
설정,강요하는것은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국가의
산업경쟁력제고를 부인하는 것과같다.

냉전이후 변화된 환경은 시장경쟁이 더이상 금과옥조가 아니며 더욱이
일본식 중상주의가 시정되어야 함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시정의
방법이 자유무역의 기본틀까지 깨서는 곤란하다.

일본의 무역흑자는 수출의 고부가가치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점을
세계의 무역적자국은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