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신경제5개년 주요산업 비전 및 정책방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항공우주
<>중급기술 기종 90년대 중반까지 개발=<>민수 군수겸용의
중형항공기(50인승 이상 98년까지)<>다목적 실용위성(97년까지)
<>2000년까지 대형여객기 국제공동생산참여
<>항공우주=관련부처 협조체제구축=<>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항공우주관련사업의 종합기획조정 강화<>항공우주 이용산업을 기기산업과
연계육성
<>항공기및 우주기기의 핵심부품 국산화<>소재부품 국산화및 핵심요소기술
개발
<>최종조립업체를 중심으로 분야별 전문계열화를 통한 중복투자 방지
자동차
<>국제경쟁규모의 생산능력확충=<>2000년대 수출산업화에 대비한 생산능력
확충<>:260만대(93년)<>340만대(97년)<>400만대(2000년)<>업체당
생산규모를 국제경쟁 단위인 100만대 수준으로 확대
<>독자 기술개발능력 확보=<>P&D투자의 점진적 확대-매출액
대비(%):(93)5. 0<>(97)5. 5<>핵심 수출부품의 조기 국산화 추진
<>국제경쟁수준의 부품산업 육성<>전문생산체제의 구축-1차 계열업체의
대형화<>중층적 계열체제 구축<>자동차부품연구소의 활성화로
중소부품업체의 연구개발지원
<>환경보전및 폐자원 재활용추진=<>초희박연소,수소,압축천연가스엔진등
저공해및 대체어너지 엔진개발<>재활용이 용이한 설계,조립기법개발
조선
<>조선건조=기술수준의 제고=<>경제선형 개발,건조및 LNG선등
고부가가치선의 기술=자립화<>공정자동화,공법개선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및
선박설계,생산전산화시스템의 단계적 개발
<>조선기자재 품질,성능향상및 기자재의 국산화=<>핵심 기자재의 국산개발
확대(60개)및 연구기관의 시험,검사기능보강<>중소기자재업체의 공동단지
확보(부산)<>중소기업형 조선소의 생산공정 자동화및 공정관리
시스템개발<>도시계획에 의한 이전 대상조선소(36개사)의 대체지 확보
공장자동화기기
<>자동화컨설팅및 엔지니어링 능력확충=<>유능한 전문업체의 창업지원및
연구조합 설립확대
<>자동화설비 핵심부품및 소프트웨어의 개발촉진=<>G7
첨단생산시스템개발등 93~97년 1,400개품목개발 <>연구소등 두뇌집단의
소프트웨어개발지원및 소프트웨어단지조성
<>국산자동화기기 수요촉진을 위한 자금공급 원활화=<>국산자동화설비
구입자금의 확대 <>중소기업의 생산자동화지원
공작기계
<>수입공작기계의 국산대체촉진=<>93~97 350품목개발 <>생산및
연구개발지원체제의 전문화
<>생산구조의 고도화및 생산능력의 확대=<>NC화율(NC공작기계의
생산비중)의 제고:49%(92년)<>60%(97년) <>생산능력을 국제경쟁수준으로
제고:19억달러(92년)<>25억달러(97년)
<>핵심부품의 개발촉진과 소재공업의 경쟁력 보완=<>수치제어장치등
선진국 독점부품의 공동개발및 사용체제구축 <>국산부품사용 이율의 제고및
3D업종인 주물공업의 자동화촉진
<>전경련내에 자본재산업 협력위원회설치
환경설비
<>국내생산기반구축=<>환경설비공사 입찰제도개선을 통한 업종전문화유도
<>공공부문의 환경설비투자에 대한 5년단위의 종합계획 수립공표
<>기술개발촉진=<>핵심적인 120개 개발과제를 선정하여 진중투자
-환경오염방지기금 공업기반기술및 특정연구개발자금에서 지원
<>환경설비기사제도도입및 대학등에 환경설비 전공학과 신설추진
<>정부지원체계구축=<>환경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확대 <>10개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환경문제에 따른 영향및 대응능력을 평가분석
반도체
<>메모리분야의 경쟁력 강화추진=<>차세대반도체 기반기술
개발(93~96)<>대규모 투자재원확보및 투자위험 경감대책 추진
<>Electro-21 프로젝트의 본격추진=<>고성능 마이크로프로세서
개발추진,기술파급 극대화<>설계기술 발전을 위해 주문형 반도체연구센타
활성화
<>LCD의 수출산업화=<>첨단기술산업및 도시형업종에 포함하여
시설투자확대 지원<>주요부품의 표준화,시스템업체와 협력으로 조기개발
<>장비.재료산업의 기반구축=<>장비국산화 5개년계획(91~95)을 중심으로
차세대장비 국내개발 <>차세대 핵심재료개발및 기개발재료의 사업화 지원
가 전
<>기술개발촉진=<>가전제품의 디지털화 추세에 따른 핵심제품및
부품개발-고기능 LDP,최첨단디지털 음향기기,평판 디스프레이등
<>HDTV사업에 이어 멀티미디어개발사업을 업계공동으로 추진 <>VDR등은
국제 공동개발추진
<>가전산업의 생산기반강화=<>종합.전문가전업체간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국산개발제품 구매.사용,국내업체간 특허
기술확대,대리점공동사용등<>기술투자촉진을 위한 특소세 잠정세율제도의
적극 활용 <>정부-정부,민간-민간차원의 전략적 협력간계구축.강화
<>선진국과의 수평분업,개도국과의 수직분업체제 확립
컴퓨터.통신기기
<>"첨단정보시스템기술""주변기기및 핵심부품"및 "소프트웨어및
데이터베이스"등 3개기술을 개발하여 기술자립화 도모=<>멀티미디어
중.대형컴퓨터 CATV(첨단시스템기술)주문형반도체 소형고성능전지
고주파전력증폭기(핵심부품및 주변기기)시스템S W,통신S W(SW및 DB)
<>표준화사업의 적극 추진=<>국제표준화 활동전개및 선진기업간
산업표준화 컨소시엄에 적극 참여 <>수급기업간 표준화추진위원회를
구성,범용부품및 중간재의 단체규격제정및 보급확대
<>산업발전 여건조성=<>종합낙찰제 활성화,공공기관 구매예시제 확대등
정부구매제도의 보완
석유화학
<>기술개발투자의 확대=<>엔지니어링 플라스틱등 성장유망 신소재의 개발
<>공정기술개발
<>연합산업에의 진출확대=<>정밀화학 산업과의 연계 육성을 위해 정밀화학
중간체 생산<>나프타분해센터 부산물(C4 유분및 C5유분등)의 유효이용
<>원료의 안정적 조달=<>납사의 수입자유화 추진<>중질 NGL 사용을 위해
간이정제시설 설립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울산지역:건설중인 공업용 수도의 조기완공
<>대산지역:서산-대산간 국도확장사업 조기 완공(96년까지)
<>시장의 효율적 관리와 투자의 적정화=<>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품목별협의회 기능 활성화
정밀화학
<>신제품국산화의 적극추진=<>기술개발과제(50개)를 연차적으로
개발<>한한국종합화학을 핵심소재의 기술개발및 국산화 기관로
활활용안안전성터,임상시험센터등의 기기반시설 확충
<>국산화제품의 시장확보방안 강구=<>기술개발계획 단계에서부터 수요업체
참여 유도<>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제도완화<>전후방
관련산업과의 수직계열화 추진
<>정밀화학단지 조성=<>조성중인 염료 안료 단지의 완공(화성군
마도면)<>2000년까지 3개단지 150만평의 정밀화학단지 조성 추진
<>국제협약으로 인한 국내산업영향 최소화=<>95년까지 5개 CFC대체물질및
이용기술실용화<>오존층파괴물질 사용제어및 대체물질의 사용촉진 유도
섬 유
<>기업구조개선 촉진및 기술력배양=<>자동화관련 소프트웨어 개발및
다품종 소량의 유연생산체제 추진<>생기원내 "섬유기술길용화센타"기능
강화및 기업부설연구소설치 확대<>섬유(전문)대학 설립 패션전문교육기관
활성화<>섬유산업의 정보화체제 확립및 기업군의 계열화 협업화 추진
<>섬유제품의 안정적 생산 공급기반확보=<>수도권등 대도시내
공장설립규제 완화등<>염색전문단지 추가조성및 기술지원센터 설치<>섬유류
기본관세의 가공단계별 차등화 유지
<>국제화및 합리적인 시장전략 수립=<>기본쿼터량 축소및 개방쿼터의
증대등 쿼터제도 운용의 합리화<>유통구조의 개선및 종합유통센터 설치
신발
<>고유상표개발및 해외마케팅 강화=<>신기능창출.뉴패션창조를 위한
고유상표의 개발.보급 <>기업의 패션디자인 연구소설치,해외전문가 고용
<>해외현현지법인 설치,시장개척 판로확보
<>생산공정의 표준화,설비의 자동화 추진=<>1차표준화:완제품 생산라인
보유 대기업체 대상 <>2차표준화:갑피 창등 부품 제조업체로 확대
<>노후시설 개체및 자동화추진
<>품질고급화를 위한 기술개발=<>중.고가품 생산을 위한 기초기술개발및
개발기술의 상업화<>CAD/CAM을 활용한 디자인 설계기술의 향상
철강
<>양질의 철강재 안정공급으로 자동차등 수요산업의 경쟁력
강화=<>자급률(113. 4%):생산(3,547만1,000t),내수(3,128만9,000t)
<>설비투자확대및 기술개발촉진=<>차세대 제철기술개발 -용융환원제철법및
스트립캐스팅(원가절감:10~20%)<>무공해 제철기술연구
<>가격관리 자유화및 물류개선=<>철강가격관리 자유화로
설비현대화,기술개발촉진및 유통체제 정비 -고철가공단지의 조성추진
<>행송(운임 50%절감)비율확대로 수송비
절감<24%(91년)<>47%(98년)><>항만운영의 민영화및 항만노무 공급제도의
개선등 항만운송 체제개선
<>해외시장 적극추진=중국 동남아등에 후공정위주로 투자확대 <>미국
캐나다 유럽의 수요산업과 연계한 투자확대
비철금속
<>기술개발 자립기반구축=매출액대비 R&D 투자비 확대:0. 6%(92년)<>2.
0%(97년)<>고순도화 전기분해 기술개발(동 7N,알루미늄 4N)<>신동및
알루미늄 가공부문의 산업용 첨단소재 기술개발
<>설비확충및 구조고도화=<>제련설비 규모의 국제수준화(동 30만t,연20만t
,아연 40만t)<>전기 전자 수송기계부품등 공업용소재 생산을 위한 가공설비
투자확대 <>무역역조 10억달러 개선
<>에너지절감=열병합발전소의 건설촉진=<>에너지 원단위 개선
<>재활용 산업활성화=<>재활용 가능자원 수집업체의 대형화및 전문화 유도
<>제품설계및 제조단계시 사용재질 표시의무화 대상품목의 확대
<>비축계획 수립시 수요업자단체의 원자재 공동구매제도와의 연계강
<>중급기술 기종 90년대 중반까지 개발=<>민수 군수겸용의
중형항공기(50인승 이상 98년까지)<>다목적 실용위성(97년까지)
<>2000년까지 대형여객기 국제공동생산참여
<>항공우주=관련부처 협조체제구축=<>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항공우주관련사업의 종합기획조정 강화<>항공우주 이용산업을 기기산업과
연계육성
<>항공기및 우주기기의 핵심부품 국산화<>소재부품 국산화및 핵심요소기술
개발
<>최종조립업체를 중심으로 분야별 전문계열화를 통한 중복투자 방지
자동차
<>국제경쟁규모의 생산능력확충=<>2000년대 수출산업화에 대비한 생산능력
확충<>:260만대(93년)<>340만대(97년)<>400만대(2000년)<>업체당
생산규모를 국제경쟁 단위인 100만대 수준으로 확대
<>독자 기술개발능력 확보=<>P&D투자의 점진적 확대-매출액
대비(%):(93)5. 0<>(97)5. 5<>핵심 수출부품의 조기 국산화 추진
<>국제경쟁수준의 부품산업 육성<>전문생산체제의 구축-1차 계열업체의
대형화<>중층적 계열체제 구축<>자동차부품연구소의 활성화로
중소부품업체의 연구개발지원
<>환경보전및 폐자원 재활용추진=<>초희박연소,수소,압축천연가스엔진등
저공해및 대체어너지 엔진개발<>재활용이 용이한 설계,조립기법개발
조선
<>조선건조=기술수준의 제고=<>경제선형 개발,건조및 LNG선등
고부가가치선의 기술=자립화<>공정자동화,공법개선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및
선박설계,생산전산화시스템의 단계적 개발
<>조선기자재 품질,성능향상및 기자재의 국산화=<>핵심 기자재의 국산개발
확대(60개)및 연구기관의 시험,검사기능보강<>중소기자재업체의 공동단지
확보(부산)<>중소기업형 조선소의 생산공정 자동화및 공정관리
시스템개발<>도시계획에 의한 이전 대상조선소(36개사)의 대체지 확보
공장자동화기기
<>자동화컨설팅및 엔지니어링 능력확충=<>유능한 전문업체의 창업지원및
연구조합 설립확대
<>자동화설비 핵심부품및 소프트웨어의 개발촉진=<>G7
첨단생산시스템개발등 93~97년 1,400개품목개발 <>연구소등 두뇌집단의
소프트웨어개발지원및 소프트웨어단지조성
<>국산자동화기기 수요촉진을 위한 자금공급 원활화=<>국산자동화설비
구입자금의 확대 <>중소기업의 생산자동화지원
공작기계
<>수입공작기계의 국산대체촉진=<>93~97 350품목개발 <>생산및
연구개발지원체제의 전문화
<>생산구조의 고도화및 생산능력의 확대=<>NC화율(NC공작기계의
생산비중)의 제고:49%(92년)<>60%(97년) <>생산능력을 국제경쟁수준으로
제고:19억달러(92년)<>25억달러(97년)
<>핵심부품의 개발촉진과 소재공업의 경쟁력 보완=<>수치제어장치등
선진국 독점부품의 공동개발및 사용체제구축 <>국산부품사용 이율의 제고및
3D업종인 주물공업의 자동화촉진
<>전경련내에 자본재산업 협력위원회설치
환경설비
<>국내생산기반구축=<>환경설비공사 입찰제도개선을 통한 업종전문화유도
<>공공부문의 환경설비투자에 대한 5년단위의 종합계획 수립공표
<>기술개발촉진=<>핵심적인 120개 개발과제를 선정하여 진중투자
-환경오염방지기금 공업기반기술및 특정연구개발자금에서 지원
<>환경설비기사제도도입및 대학등에 환경설비 전공학과 신설추진
<>정부지원체계구축=<>환경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확대 <>10개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환경문제에 따른 영향및 대응능력을 평가분석
반도체
<>메모리분야의 경쟁력 강화추진=<>차세대반도체 기반기술
개발(93~96)<>대규모 투자재원확보및 투자위험 경감대책 추진
<>Electro-21 프로젝트의 본격추진=<>고성능 마이크로프로세서
개발추진,기술파급 극대화<>설계기술 발전을 위해 주문형 반도체연구센타
활성화
<>LCD의 수출산업화=<>첨단기술산업및 도시형업종에 포함하여
시설투자확대 지원<>주요부품의 표준화,시스템업체와 협력으로 조기개발
<>장비.재료산업의 기반구축=<>장비국산화 5개년계획(91~95)을 중심으로
차세대장비 국내개발 <>차세대 핵심재료개발및 기개발재료의 사업화 지원
가 전
<>기술개발촉진=<>가전제품의 디지털화 추세에 따른 핵심제품및
부품개발-고기능 LDP,최첨단디지털 음향기기,평판 디스프레이등
<>HDTV사업에 이어 멀티미디어개발사업을 업계공동으로 추진 <>VDR등은
국제 공동개발추진
<>가전산업의 생산기반강화=<>종합.전문가전업체간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국산개발제품 구매.사용,국내업체간 특허
기술확대,대리점공동사용등<>기술투자촉진을 위한 특소세 잠정세율제도의
적극 활용 <>정부-정부,민간-민간차원의 전략적 협력간계구축.강화
<>선진국과의 수평분업,개도국과의 수직분업체제 확립
컴퓨터.통신기기
<>"첨단정보시스템기술""주변기기및 핵심부품"및 "소프트웨어및
데이터베이스"등 3개기술을 개발하여 기술자립화 도모=<>멀티미디어
중.대형컴퓨터 CATV(첨단시스템기술)주문형반도체 소형고성능전지
고주파전력증폭기(핵심부품및 주변기기)시스템S W,통신S W(SW및 DB)
<>표준화사업의 적극 추진=<>국제표준화 활동전개및 선진기업간
산업표준화 컨소시엄에 적극 참여 <>수급기업간 표준화추진위원회를
구성,범용부품및 중간재의 단체규격제정및 보급확대
<>산업발전 여건조성=<>종합낙찰제 활성화,공공기관 구매예시제 확대등
정부구매제도의 보완
석유화학
<>기술개발투자의 확대=<>엔지니어링 플라스틱등 성장유망 신소재의 개발
<>공정기술개발
<>연합산업에의 진출확대=<>정밀화학 산업과의 연계 육성을 위해 정밀화학
중간체 생산<>나프타분해센터 부산물(C4 유분및 C5유분등)의 유효이용
<>원료의 안정적 조달=<>납사의 수입자유화 추진<>중질 NGL 사용을 위해
간이정제시설 설립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울산지역:건설중인 공업용 수도의 조기완공
<>대산지역:서산-대산간 국도확장사업 조기 완공(96년까지)
<>시장의 효율적 관리와 투자의 적정화=<>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품목별협의회 기능 활성화
정밀화학
<>신제품국산화의 적극추진=<>기술개발과제(50개)를 연차적으로
개발<>한한국종합화학을 핵심소재의 기술개발및 국산화 기관로
활활용안안전성터,임상시험센터등의 기기반시설 확충
<>국산화제품의 시장확보방안 강구=<>기술개발계획 단계에서부터 수요업체
참여 유도<>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제도완화<>전후방
관련산업과의 수직계열화 추진
<>정밀화학단지 조성=<>조성중인 염료 안료 단지의 완공(화성군
마도면)<>2000년까지 3개단지 150만평의 정밀화학단지 조성 추진
<>국제협약으로 인한 국내산업영향 최소화=<>95년까지 5개 CFC대체물질및
이용기술실용화<>오존층파괴물질 사용제어및 대체물질의 사용촉진 유도
섬 유
<>기업구조개선 촉진및 기술력배양=<>자동화관련 소프트웨어 개발및
다품종 소량의 유연생산체제 추진<>생기원내 "섬유기술길용화센타"기능
강화및 기업부설연구소설치 확대<>섬유(전문)대학 설립 패션전문교육기관
활성화<>섬유산업의 정보화체제 확립및 기업군의 계열화 협업화 추진
<>섬유제품의 안정적 생산 공급기반확보=<>수도권등 대도시내
공장설립규제 완화등<>염색전문단지 추가조성및 기술지원센터 설치<>섬유류
기본관세의 가공단계별 차등화 유지
<>국제화및 합리적인 시장전략 수립=<>기본쿼터량 축소및 개방쿼터의
증대등 쿼터제도 운용의 합리화<>유통구조의 개선및 종합유통센터 설치
신발
<>고유상표개발및 해외마케팅 강화=<>신기능창출.뉴패션창조를 위한
고유상표의 개발.보급 <>기업의 패션디자인 연구소설치,해외전문가 고용
<>해외현현지법인 설치,시장개척 판로확보
<>생산공정의 표준화,설비의 자동화 추진=<>1차표준화:완제품 생산라인
보유 대기업체 대상 <>2차표준화:갑피 창등 부품 제조업체로 확대
<>노후시설 개체및 자동화추진
<>품질고급화를 위한 기술개발=<>중.고가품 생산을 위한 기초기술개발및
개발기술의 상업화<>CAD/CAM을 활용한 디자인 설계기술의 향상
철강
<>양질의 철강재 안정공급으로 자동차등 수요산업의 경쟁력
강화=<>자급률(113. 4%):생산(3,547만1,000t),내수(3,128만9,000t)
<>설비투자확대및 기술개발촉진=<>차세대 제철기술개발 -용융환원제철법및
스트립캐스팅(원가절감:10~20%)<>무공해 제철기술연구
<>가격관리 자유화및 물류개선=<>철강가격관리 자유화로
설비현대화,기술개발촉진및 유통체제 정비 -고철가공단지의 조성추진
<>행송(운임 50%절감)비율확대로 수송비
절감<24%(91년)<>47%(98년)><>항만운영의 민영화및 항만노무 공급제도의
개선등 항만운송 체제개선
<>해외시장 적극추진=중국 동남아등에 후공정위주로 투자확대 <>미국
캐나다 유럽의 수요산업과 연계한 투자확대
비철금속
<>기술개발 자립기반구축=매출액대비 R&D 투자비 확대:0. 6%(92년)<>2.
0%(97년)<>고순도화 전기분해 기술개발(동 7N,알루미늄 4N)<>신동및
알루미늄 가공부문의 산업용 첨단소재 기술개발
<>설비확충및 구조고도화=<>제련설비 규모의 국제수준화(동 30만t,연20만t
,아연 40만t)<>전기 전자 수송기계부품등 공업용소재 생산을 위한 가공설비
투자확대 <>무역역조 10억달러 개선
<>에너지절감=열병합발전소의 건설촉진=<>에너지 원단위 개선
<>재활용 산업활성화=<>재활용 가능자원 수집업체의 대형화및 전문화 유도
<>제품설계및 제조단계시 사용재질 표시의무화 대상품목의 확대
<>비축계획 수립시 수요업자단체의 원자재 공동구매제도와의 연계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