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준씨 고발에 문제점...비자금조성.정치자금 언급없어

국세청이 1백여일간의 포항제철에 대한 정밀세무조사를 벌이고도 포철
등의 세금탈루의 박태준전명예회장의 수뢰 및 횡령, 개인재산 실태등만
밝혀졌을 뿐 작년의 총선과 민자당대령후보경선무렵 박씨가 거액의 정치
자금을 쓴 것으로 알려진 비자금조성 여부는 밝혀내지 못함으로써 결과
적으로 세무조사가 축소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박씨가 포철 총수로서 어떤 형태로건 포철을 통해 뇌물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회사의 개입문제는 국세청 발표에서 빠져 있고 뇌물
을 제공한 기업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아 형평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 1일 정계와 재계관계자들은 박
씨가 정치에 본격 참여해 91, 92년 민자당의 민정계 관리인으로 14대 총
선과 대통령후보경선전에 쓴 것으로 알려진 거액의 정치자금 출처등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계에서는 당시 박씨의 정치자금이 주로 포철과 연관이 있는 경로로
조성된 비자금이며 특히 포철의 대형 공사와 관련된 건설회사등 거래대
기업으로부터의 커미션 형태로 자금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었다.

이에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포철세무조사가 90사업연도에 대한 것이고
조사목적이 정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자금문제에 촛점을 맞추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씨가 계열사등으로부터 56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고발된 것과
달리 뇌물을 제공한 회사가 고발되어야 하는데 이들 회사명단은 밝히지
않는 것도 사건의 파장을 축소하기 위한 불공정한 조처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