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96년 선진공업국들의 경제협의기구인 경제협력개발구(OECD
)에 가입하기 위해 내년부터 본격 교섭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성비 등 이동성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동북아 환경협력체
구성을 추진하고 내년중 유럽공동체와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력협정, 상
호안정협정 등을 맺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외교안보연구원이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전문가 풀 제도
를 설치하고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의 주요협상 전담제를 실시하는 등
민간전문가와 연구기관 전문가, 국제기구 근무자 활용제도를 마련하는 한
편, 대외경제 전문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특수대학이나 대학원 설치를 검
토할 계획이다.
31일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신경제 5개년 계획의 대외통상 및 국제화
부문''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정식가입을 위해 올해 안에 철
강위원회, 과학기술정책위원회 등 각종 산하기구에 가입하는 한편, 내년
초 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 경제동향검토위원회와 한국경제 전반에 대해
평가회의를 갖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5월까지 산업지원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한 뒤 6월 이후 우루과이라운드협상 결과를 반영해 금융.세제상의
산업지원제도 개선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중국.캄보디아.라오스.쿠바.러시아 등 특정국가에 대한 해외여행 허
가.신고제를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고, 폴란드.루마니아.수단.로마교황
청 등과는 사증면제협정을 맺기로 했으며, 중국 등과는 복수사증발급 협
정을 체결하기로 했다.
정부는 95년 1월부터 일본 배의 국내 취항을 제한하는 `정기선 웨이버
제도''를 폐지하고 한-일 해운항로를 개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