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의 기술개발지원사업이 특허심사적체로 인한 심사업무증가로 중단되
고 있다.
26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청이 심사관들을 기업체에 파견,기술자문을 해
주고 특허정보를 제공하는 기술개발지원사업이 특허청심사관들의 심사업무
증가로 계획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기술개발지원은 특허심사관들이 국내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에 대한 기술적
자문과 특허관리등을 현장에서 상담하는 사업이다. 이사업은 지난해 특허청
이 처음 실시한후 올해 이를 신청한 업체가 작년보다 1백개사 늘어난 3백50
개사에 달할 정도로 기업체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허청은 그러나 연평균 20%이상씩 증가하는 특허심사와 기술개발지원을
현재의 심사관인원으로는 동시에 수행할수 없다고 보고 심사관들이 심사업
무만을 담당토록해 기술개발지원사업이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