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의 24일 PBEC연설은 문민정부가 펼쳐갈 통일문제를 포함한
외교정책의 기본방향을 밝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 기본방향은 도덕성을 기초로한 미래지향적 다변외교를 추구해
가는것으로 요약할수있다. 국제적으로는 탈냉전,국내적으로는 32년만에
맞게된 문민시대에 걸맞는 "신외교"를 김대통령은 이날 연설을 통해 취임후
처음으로 천명한 것이다.

김대통령의0신외교 노선은 총체적으로 다음 몇가지 기본인식 아래서
출발한다. <>도덕성을 바탕으로한 보편외교<>미래지향적 외교<>세계를
상대로한 국제화외교<>지역평화와 현안을 주도하는 외교<>가치공동체를
지향하는 외교<>차원높은 국익외교등이 그것이다.

여기서 지칭된 보편외교란 민주주의.시장경제체제.인간존엄의 원칙에
입각한 행동하는 국제사회의 모범국가를 지향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기위해서는 세계평화모색은 물론 군비통제 빈곤퇴치 환경문제등에도
새정부가 적극 관심을 갖겠음을 밝힌것으로 해석된다.

국제화외교와 지역평화를 주도하는 외교를 지향한다는 발언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이는 곧 앞으로 우리정부가 PKO등의 적극참여를 통해
세계평화창출에 능동적으로 나설 것임을 선언한 것이다.

이밖에 가치공동체를 지향한다는 것은 한미안보조약등 군사위주의 쌍무적
동맹관계를 앞으로 정치 사회 경제적 공동체로 승화발전시켜 가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남북문제와 관련,김대통령은 화해와 협력,남북연합,1민족 1국가등
3단계통일방안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자신의 임기중 남북연합의 실현을
목표로 내세워 관심을 끌고있다.

정종욱청와대외교안보수석은 이와관련,"김대통령은 임기중반에
남북기본합의서에 포함된 남북의회구성등을 실현하고 임기내 남북연합을
성사시키는것을 목표로 하고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통일정책을 추진해가는데 있어 김대통령은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기를 원치않는다"고 분명히 밝혔다. 여기에는 북한이 국제사회에
적극 참여하게끔 지원하겠다는 뜻도 포함된다.

김대통령은 그러나 북한의 핵문제해결이 이러한 적극적인 대북지원의 주요
선결과제임을 다시하번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통일외교와함께 신외교의 또다른 축으로 "신경제외교"를
꼽고있다.

신경제외교의 골격은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에 맞춰 우리경제의 개방화와
국제화를 능동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중간자적
역할을 추구,대개도국 경제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요약할수있다.

이를위해 새정부는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시장의
개방화를 촉진해갈 방침이다. 또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외국기업의 영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히기도했다.

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간의 경제협력강화는 새정부에서도 역점과제로
추진될 것같다. 김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정상회담"을 지지하고 나선것은
그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김대통령의 문민정부는 이날 외교 통일문제에 관한 기본방향을
제시한데 이어 가까운시일내에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이와함께 그동안 내치에 크게 주력했던 김대통령의 행보가 이제 외교
통일문제로까지 확대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