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쌀 방출가격 동결로 농민들 2천억원 상당 피해

지난 3월 취해진 정부쌀 방출가격 동결로 농민들이 2천여억원의 손실을 입
은 것으로 추산됐다.

23일 농촌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단경기의 산지쌀값이 지난해 수확기보
다 15% 가량 오를 것으로 기대됐으나, 정부의 방출쌀값 동결조처로 5% 오르
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오는 9월까지 6개월 동안 농민이 직접 시장에 내
다팔 2천45만가마의 물량에 대해 약 2천45억원의 시장판매 손실이 생길 것
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이 손실규모는 정부가 9백60만섬을 수매함으로써 생긴 소득지지효과 4천3
백여억원의 절반에 가까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