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칼럼] 우리의 좁은 국토 .. 이건영 건설부 차관

우리국토는 남북한을 합쳐봐야 22만평방km,남한만은 9만9천평방km이다.
현재 남한의 인구는 약4천4백만명이다. 따라서 1인당 국토면적은 고작
6백90평. 게다가 66%가 산지다. 땅이 좁으므로 인구밀도가 높을수 밖에
없다.

서양의 선진국을 돌아보면 교외의 한적한 전원도시를 볼수있어 매료당하게
된다. 왜 우리는 교외에 자꾸만 고층아파트를 짓고 있는가. 땅이 좁은
탓이다. 국토에 비해 도시용도로 쓰는 지역의 면적은 우리나라가
4.4%,대만이 5.9%,일본이 7.0%이다. 좁은 땅을 우리는 더욱 좁게 쓰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주거지로 쓰는 땅은 전국의 2%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을 배로만
늘려도 사정이 달라진다. 1인당 주거지면적을 비교해 보아도 우리는 고작
45평방미터인데 일본은 1백18평방미터,영국은 1백65평방미터이다.

우리국토는 용도제약이 많아 쓸수 있는 땅이 많지 않다. 이런저런
명목으로 2중 3중으로 묶여 있다. 공급이 부족하다. 그래서 세계에서
땅값이 제일 비싸다.

국토가 좁다고 탓할 것이 아니라 좁은 땅을 넓게 쓰는 지혜가 필요하다.
국토개발연구원에 의하면 앞으로 2020년까지 추가로 공급되어야 할 땅은
5천~6천 라고 한다. 지금 우리가 개발하여 쓰고 있는 땅보다도 더많은
양이다.

필자는 영국에서 우리 사정과 비슷한 영국의 토지이용실태를 여러모로
분석해 보았다. 땅이 좁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땅을 넓게 이용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어서 땅이 좁다는 기분은 전혀 없었다. 아마 21세기
초면 우리의 경제력이 영국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하나 영국수준의 국토이용
또는 개발수준에 이르려면 한세기는 더 걸릴 것같다.

보존할 땅은 엄격하게 보존하고 개발할 수 있는 땅에는 과감하게 투자하여
우리의 삶의 터를 닦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