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경제5개년계획 기간중 모든 기업의 신규업종 참입제한이 철
폐됨에 따라 중복.과잉투자가 우려되는 자동차, 석유화학, 제철, 정유,
조선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자율조정위원회 등 민
간업계의 자율적인 조정과정을 거치도록할 방침이다.
18일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신경제5개년계획이 신규업종 참입제한
의 완전철폐를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중복.과잉투자가 우려된다 하더라
도 정부가 직접 개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 대신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이 관련단체등을 통해
사전에 투자계획을 발표, 시간을 두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조정토록
하는 사전보고제도를 도입하거나 기업의 투자계획을 전문연구기관이 작
성한 해당업종의 장기 수급전망과 함께 전경련 자율조정위에 넘겨 업계
가 자율적으로 조정토록 하는 등의 방식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