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급 마찰 여전...조정신청 분쟁 5건 달해

하도급거래와 관련된 대금지급문제를 들러싸고 원사업자와 수급기업자간의
마찰이 올들어서도 끊이질 않고 있다.

17일 기협중앙회에 따르면 올들어 4월말까지 제조하도급분쟁 조정협의회
에조정신청된 하도급분쟁은 5건에 달해 작년동기의 5건과같은 것으로 나타
나 정부의 강력한 하도급불공정거래단속에도 불구,분쟁건수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분쟁조정신청은 90년 11건에서 91년 12건 92년 16건으로 매번 늘어
나는 추세이다. 올해 신고된 내용은 주로 납품대급지급지연이나 장기어음
발행후 어음할인료미지급에 관한 것들이었다.

조정신청사례를 보면 동진산업은 서전기업에 4차례에 걸쳐 수출용 카스테
레오 2천5백10대를 임가공방식으로 조립 납품했으나 미납품잔량 5백10대가
불량이라는 이유로 납품대금 1천3만원을 지급치않자 신고했다.
이에 분쟁조정협의회는 불량품인 5백10대의 원자제대금과 임가공비를 상
계처리하는등 조정에 나서 3백만원을 지급토록 했다.

창림급속도장은 우신전자에 금속도장을 3천4백98만원어치를 납품했으나
이를 제때 지급치 않자 조정을 요청했다.

태승정밀은 대흥기계공업에 농기계부품인 미션케이스등을 가공 납품했으나
자금사정을 이유로 2천1백5만원의 대금지급을 미루자 신고했다.

이밖에 동화사는 기계부품대금 1천2백54만원을,금호기업은 수리선박도장
공사대금의 이자및 어음할인료등 4천3백68만원을 못받았으며 조정을 요청
했다.

이들 신고내용은 분쟁조정협의회가 제시한 조정내용을 양측이 받아들임
으로써 모두합의형애로 매듭지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