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공시> 한국티타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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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국회의원 사무실에 '내란 동조' 쪽지 붙인 고교생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사무실에 비난 쪽지를 붙인 고등학생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경북경찰청은 10일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영천·청도)의 지역구 사무실 벽에 정치적 의사가 담긴 쪽지를 붙인 고교생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종결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해당 학생을 부모 동석하에 면담한 결과 범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돼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 측은 해당 학생을 고발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지난 7일 오후 8시께 이 의원의 영천 지역구 사무실 벽에 '내란수괴범에 동조한 당신, 국민의 편은 누가 들어줍니까'라는 쪽지가 붙어 있는 것을 지역구 사무실 관계자가 발견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쪽지의 지문을 분석해 쪽지를 붙인 사람을 A양으로 특정했다.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의원 사무실에 표결 불참을 규탄하는 대자보가 붙고, 근조 화환이 배달되는 식이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자택 앞에선 탄핵을 촉구하는 손팻말과 커터칼이 발견되기도 했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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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장치 vs 플라시보' 10조원 증안펀드 놓고 갑론을박 [금융당국 포커스]
금융당국이 최근 시행 가능성을 수차례 공언한 증시안정펀드(증안펀드)를 두고 당국 안팎과 금융투자업계에서 엇갈린 전망이 교차하고 있다. 증안펀드는 증시가 급락하고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경우 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투입하는 펀드다. '10조원 규모' 증시안정펀드 논의 중 10일 금융당국 안팎에 따르면 당국은 증안펀드 집행 여부와 투입 기준 등을 놓고 내부 논의를 하고 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계엄령 발표와 해제 이후 증시가 출렁이자 10조원 규모 증안펀드를 시장안정 대책 중 하나로 거론해왔다. 당국과 금투업계 안팎에선 △증안펀드 집행이 연내 실제로 필요할지 △어떤 기준을 두고 집행해야할지 △집행 효과가 있을지 등을 두고 갑론을박이 오가는 분위기다. 당국에 따르면 이번 증안펀드는 2022년 증안펀드 골격을 이어받는다. 당시 계획대로라면 국책은행과 5대 금융지주, 미래에셋증권, 삼성생명 등 금융회사에서 10조원을 조성한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등 증권 유관기관에선 7600억원을 조달한다. 이를 그대로 따를 경우 이번 증안펀드는 당국이 공언한 10조 이상인 총액 10조7600억원으로 조성된다. 올들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 국내 증시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19조3906억원)의 약 56% 수준이다. 코스피 하루 평균 거래대금(10조8913억)과는 거의 맞먹는 규모다. '조속 가동' vs '아직 아냐' 증안펀드의 집행 필요성과 집행 시점 등을 두고서는 금투업계 안팎의 이견이 큰 분위기다. 개인투자자 일부는 최근 수일간 증시 하락세를 바탕으로 조속한 증안펀드 가동을 기대하고 있다. 반면 당국과
!['완충장치 vs 플라시보' 10조원 증안펀드 놓고 갑론을박 [금융당국 포커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1.38901726.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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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해 문을 부수고 국회 내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10일 밝혔다. ‘비상계엄이 국회에 대한 경고 차원이었다’는 대통령실의 당초 해명과 배치되는 것으로, 향후 윤 대통령 탄핵 표결과 내란죄 수사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곽 전 사령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 3일 밤) 대통령께서 제게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했다”며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시 사항을 이행해 들어가더라도 작전 병력이 범법자가 되는 문제, 또 강제로 깨고 들어가면 너무 많은 인원이 다치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현 위치에서 더 이상 안으로 진입하지 말라고 중지시켰다”고 했다.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707특수임무단 등을 국회에 보낸 지휘관이다. 이날 함께 출석한 김현태 707특임단장도 “(사령관에게) 더 이상 무리수를 두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고, 사령관은 ‘알겠다, 하지 마라’고 했다”고 증언했다.이날 국회는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적시한 상설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검찰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로 규정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포고령을 직접 작성하고 윤 대통령과 상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도 피의자로 소환했다.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한덕수 국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