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외무부

입력1993.05.15 00:00 수정1993.05.15 00:00

<> 외교정책기획실 심의관 김 영 기
<> 주인도 공사 백 선 군
<> 주오키나와 영사 홍 종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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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하라면서요"…진입장벽 높고 '노동규제'에 흔들

국내 스타트업 10곳 중 6곳은 각종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타트업들은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임금·근로시간 등의 노동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6일 전국 스타트업 300곳을 대상으로 한 '스타트업 규제·경영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경총에 따르면 응답기업 중 64.3%는 규제로 인해 사업활동 제약이나 경영상 어려움 등의 애로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애로를 경험한 적 없다는 응답은 35.7%에 그쳤다. 다만 규제 수준은 경쟁국과 유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기업 가운데 57%는 미·중·일 등 경쟁국과 스타트업 규제 수준이 유사하다고 봤다. 이들 국가보다 규제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7.7%, '낮다'는 응답은 5.3%에 그쳤다.'최근 1년 내 벤처캐피탈(VC),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65.7%로 절반을 넘었다. '투자 받은 경험이 있다'는 곳은 34.3% 뿐이었다.최근 가장 큰 경영상 애로를 묻는 항목엔 71.3%(복수응답)가 '투자 재원 축소, 자금 조달·관리 어려움'을 꼽았다. 이어 '신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률·제도'는 44.7%로 나타났다. 경영상 어려움이 이어지자 투자와 채용에도 나서지 않았다. 올해 신규 투자 계획과 채용 계획이 없다는 응답은 각각 61%, 60.3%로 조사됐다.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가 출시될 경우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관련해선 54.7%가 '불만족한다'고 답했다. '모르겠다'는 응답은 25.6%로 뒤를 이었다. '만족한다'는 답변은 19.7%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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