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신>쌍용양회

입력1993.05.14 00:00 수정1993.05.14 00:00

<>쌍용양회=14일 천마산에서 임직원 7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창사31주년
기념행사를 갖고 장기근속자 1백88명을 포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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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83일 숨진 아기 '학대 입증' 못해…부모 '과실치사' 송치

지난해 추석 연휴 집에서 숨진 생후 83일 아기는 엎드려 자다가 질식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경찰은 아동학대의 가능성을 높게 봤지만, 학대 혐의는 입증하지 못했다.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과실치사 혐의로 20대 여성 A씨와 그의 남편 30대 B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A씨 부부는 지난해 9월 15일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 거주지에서 생후 83일 된 둘째 아들 C군을 엎드려 재워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C군은 아기 침대에 3시간가량 엎드린 상태로 잤고, A씨 부부도 함께 낮잠을 잔 것으로 조사됐다.잠에서 깬 B씨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C군은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경찰은 A씨 부부가 아들을 학대했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6개월 동안 수사했으나 학대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경찰은 국립과학수사원에 C군의 시신 부검을 의뢰한 결과, "질식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소견이 나왔다. 이후 대한법의학회도 "학대로 인한 사망으로는 볼 수 없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결국 경찰은 목을 제대로 못 가누는 아이를 엎어 재워 부모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또 이 사건 발생 2개월 전인 지난해 7월 말 C군의 머리뼈가 골절된 상황에 대해서는 A씨가 산후풍으로 진료받은 기록을 확인해 학대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앞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둘째 아들을 낳고 '산후풍'으로 손목이 아팠다. 화장실에서 아이를 씻기고 나오다가 실수로 떨어뜨렸다"고 주장한 바 있다.다만, A씨가 2023년 11월 첫째 아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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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탄핵 '각하' 가능성 커졌다" 與 기대 높아진 이유 [정치 인사이드]

"여러 가지 절차적 위반과 합쳐진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각하될 가능성이 종전보다 훨씬 더 커졌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오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각하 가능성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규모가 커지고,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평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각종 해석과 기대가 교차한 결과로 보입니다.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17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이 각하될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YTN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상당히 우리는 헌재 결정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기각이나 각하 둘 중의 하나 아니겠나"라며 "절차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 이것이 과연 탄핵까지 이를 수 있는 것이냐 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한 전망은 지난 몇주 동안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주제였습니다. 계엄 직후부터 최근까지는 '탄핵 인용'을 예상하는 기류가 강했습니다. 여권의 잠룡들은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사실상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국민의힘의 분위기는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계기로 '인용 확실시'에서 '각하 기대'로 반전됐습니다. 반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의 석방을 기점으로 '대선 모드'에서 '탄핵 촉구 총력전'으로 방향을 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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