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ADVERTISEMENT

    방일 이부총리,역외 차별적인 지역통합엔 반대요지 연설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부총리,일 아주기업인총회 연설
    [동경=김형철특파원]일본을 방문중인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13일 동아시아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역내무역을 증진시켜 타지역에
    대한 무역의존도를 줄일 필요가 있으나 역외 차별적인 지역통합은 자
    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부총리는 이날 동경에서 열린 아시아협회주관 제4차 기업인총회의
    이틀째 회의에서"동아시아의 새로운 무역환경과 대응방향"이란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부총리는 "세계경제의 보호주의화와 국가간 무역분쟁은 동아시아의
    급속한 수출증가에 따른 서방선진경제의 구조조정의 어려움과 동아시
    아국가가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무역장벽에 기인하고 있는 것도 사실
    "이라며 "이를 시정하고 역내교역을 증진시키기 위해 각국은 자국시
    장을 일방적으로 개방하는 시도까지도 고려해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동아시아의 역외 차별적인 지역통합은 다른지역경제와의
    무역분쟁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동아시아 국가간 경제협력에는 개방주의원칙이 반드시 반
    영돼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부총리는 "동아시아 국가들은 UR(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GATT(관세무역일반협정)APEC(아태경제
    협력이사회)등 다자간협의에서도 공동보조를 취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ADVERTISEMENT

    1. 1

      하림지주, 양재동 부지 개발 기대감에 장중 '상한가 직행'

      하림지주가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 기대감에 장중 상한가로 직행했다.11일 오전 11시15분 기준 하림지주는 전 거래일 대비 2660원(29.99%) 오른 1만1530원을 기록 중이다.하림지주는 100% 자회사인 하림산업을 통해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에 물류·주거·업무 시설을 결합한 복합단지 개발을 추진 중이다.지하 8층~지상 59층 규모의 첨단 물류단지와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을 갖춘 복합 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최근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부지 재개발 소식이 알려지며 천일고속, 동양고속 등이 연일 상한가 행진을 벌이자 하림지주도 재부각되며 급등세를 탄 것으로 풀이된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2. 2

      정동영 "李대통령에 NSC 문제 제기"…자주·동맹파 갈등 수면 위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0일 위성락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구성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외교안보라인 내에서 정 장관의 '자주파'와 위 실장이 중심인 '동맹파'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 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동영 "李대통령도 NSC 문제 충분히 인지"정 장관은 지난 10일 경기 고양시 소노캄 호텔에서 열린 통일부 기자단 워크숍에서 "NSC는 박근혜 정부 당시 손질해서 장관급과 차관급을 같이 상임위원으로 만든 것은 행정법 체계상 아주 예외적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 역시 (NSC)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NSC는 대통령 직속의 자문기관으로 최고위 외교·안보 회의체다. NSC는 상임위원장을 맡은 위 실장 주재로 국가정보원장과 외교·통일·국방부 장관과 차관급인 안보실 1·2·3 차장이 함께 참석한다. 통일부는 NSC에서 한미연합훈련 축소·조정·연기 등의 방안 건의했지만, 국방부와 안보실 등이 반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역시 지난 3일 한반도평화포럼 토론회에서 NSC 체제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정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차장(김태효 당시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안보실을 쥐고 흔들려고 했던 인적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차관급이 장관급과 같은 급으로 참석해서 발언하고 투표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 실장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 위 실장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서 "현 N

    3. 3

      '성과급 정상화가 뭐길래' 철도 노사 잠정합의…총파업 유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전국철도노동조합이 11일 '성과급 정상화' 등에 잠정 합의하면서 이날부터 예정됐던 철도 총파업은 유보됐다.정부가 관련 절차를 거쳐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통해 성과급 정상화를 해결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총파업이라는 급한 불은 껐으나, 노조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언제 또 불씨가 살아날지 모르는 상황이다.코레일은 상여금(300%)을 기본급에 산입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간 기본급의 80%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다가 2018년부터 노사합의를 통해 상여금이 포함된 기본급 100%를 기준으로 지급했다. 감사원은 2021년 6월 감사를 벌여 상여금이 포함된 기본급 100%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한 것을 부적정하다고 지적하면서 기획재정부에 경영평가 반영하라고 통보했다.2010년 1월부터 임금체계를 개편해 성과급 기준으로 삼는 기본급 상향을 금지한 정부의 공기업 예산운용지침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2022년 12월 기재부 공운위에서 성과급 지급 기준을 기본급의 80%로 환원하라고 의결하면서 다른 기관과의 불균형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다른 공기업은 기본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정부지침이 시행된 2010년 1월 이전부터 상여금 300%를 기본급에 산입해 100%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해 왔다. 코레일 노조는 정부지침보다 1년 늦은 2011년 기본급을 확대했다는 이유로 영구적 페널티를 받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입장이다. 공사의 현 기본급(338만4000원)이 32개 공기업 전체 평균(월 459만7000원)의 73%에 불과한 상황에서 성과급을 기본급 80%를 적용해 지급하면 58%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노사 합의(단협) 위반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도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