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2일 국회에서 금융개혁정책토론회를 열고 금융실명제 중앙은행
독립등의 금융개혁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주제발표에나선 김원웅의원은 "금융실명제는 즉각 실시되어야 한다"
며 민주당은 금융실명제를 2단계로 나눠 실시할 예정이며 1단계에서 전면적
인 실명거래를 실시한후 2단계에서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종합누진과세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이필상 고려대교수는 토론을 통해 "금융실명제를 전격적으로 실시할 경우
예금인출사태등의 부작용을 낳을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석모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실명제를 실시할경우 개인재산에대한 정보가
노출되어 부당한 행정권에의해 개인재산권을 침해받을도 있으므로 행정권의
남용을 방지할 장치를 마련해야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