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정부의 신경제정책이 확정 단계에 접어들기 이전에 재계
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한 대정부 건의문 작성을 서두르
고 있다.
전경련을 중심으로 한 재계는 신경제계획 보완건의와 관련,자칫
정부에 대한 반발로 비쳐지지 않도록 경제5단체가 공동으로 건의
문을 내기로 하는등 "모양 갖추기"에 신경을 써 왔으나 경제5단
체간 이견으로 공동 입장정리가 늦어지자 독자적으로 건의안을 만
들 것도 검토중이다.
전경련은 11일 회장단회의를 열어 신경제계획에 대한 자체 검
토의견을 종합하고 이를 토대로 금융자율화,대기업정책등에 대한
보완을 정부에 중점 건의키로 하는 한편 정부에 검토 여유를 주
기 위해 건의시한을 가급적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
았다.
건의내용은 신경제정책이 궁극적으로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있고
정부의 개혁의지에 재계도 충분히 공감하는 만큼 앞으로 경제분
야의 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한 뒤 공정경
쟁 관련조항및 금융개혁등 일부 조항에 대해 "경제 현실"을 고려
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정도가 적합하다는 데 합의했다.
회장단 회의에서는 신경제계획의 대기업 정책이 지나치게 기업의
규모에 대한 규제로 집중되고 있으나 기업규모의 적정성은 국가경
쟁력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금융정책은 금융기관의 상업
성및 자율성 보장에 촛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점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전경련은 이에 따라 현재 *전경련은 공정거래및 금융구조 개선
*대한상의는 토지제도,유통구조,세제 *무협은 통상,남북경제교류
*경총은 임금및 노사관계 *중소기협은 중소기업문제등 할당과제와
는 별도로 독자적인 종합 건의안을 마련,다른 경제단체의 동의를
얻어 이를 경제5단체 공동입장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