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97년이전 실시..이자 배당소득등 합산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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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97년이전에 금융자산의 실명화와 함께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제도를 도입하고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문제도 검토키로 했다.
또 오는 96년 종합토지세과표의 공시지가전환에 맞춰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폐합하고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제기획원은 8일 오후 종로5가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강당에서
열린 신경제5개년계획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강봉균경제기획원차관보는 "금융실명제를 토대로
금융자산에 대한 종합과세를 도입할것"이라고 밝혔다.
강차관보는 또 "땀흘리지 않은 계층에게 돌아가는 몫을 줄이기 위해 재산
과세가 강화되고 상속증여세가 개선될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조세감면을 축소하고 소득.법인.부가가치세 세율을 인하하며
취득세와 등록세를 폐지해야한다"는 경실련 건의에 대해 종토세과표를 공
시지가로 전환할 경우 취득.등록세의 통폐합및 세율인하를 검토할 방침이
라고 밝혔다.
또 경실련의 부유세 도입건의와 관련,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등 일부 유
럽국가가 이같은 세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과세기술상 재산평가에 어려움이
있는데다 민간저축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어 부유세 대신 고액자산 보유
자에 대한 과세강화등의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환경 교통문제가 심각하지않고 지역거점으로 성장할수 있는
지방중소도시는 수요에 따라 녹지지역도 개발할수 있을 것"이라며 "용도
지역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키위해 관련법개정을 추진중"이라고 지
적했다.
한편 정부는 일본의 경우 최근 엔고에 따라 계열화의 부정적 측면도 발
견되고 있다고 보고 거래의 안정성및 공정성을 보장하기위해 이른바 "개
방적 계열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합산과세제도를 도입하고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문제도 검토키로 했다.
또 오는 96년 종합토지세과표의 공시지가전환에 맞춰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폐합하고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제기획원은 8일 오후 종로5가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강당에서
열린 신경제5개년계획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강봉균경제기획원차관보는 "금융실명제를 토대로
금융자산에 대한 종합과세를 도입할것"이라고 밝혔다.
강차관보는 또 "땀흘리지 않은 계층에게 돌아가는 몫을 줄이기 위해 재산
과세가 강화되고 상속증여세가 개선될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조세감면을 축소하고 소득.법인.부가가치세 세율을 인하하며
취득세와 등록세를 폐지해야한다"는 경실련 건의에 대해 종토세과표를 공
시지가로 전환할 경우 취득.등록세의 통폐합및 세율인하를 검토할 방침이
라고 밝혔다.
또 경실련의 부유세 도입건의와 관련,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등 일부 유
럽국가가 이같은 세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과세기술상 재산평가에 어려움이
있는데다 민간저축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어 부유세 대신 고액자산 보유
자에 대한 과세강화등의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환경 교통문제가 심각하지않고 지역거점으로 성장할수 있는
지방중소도시는 수요에 따라 녹지지역도 개발할수 있을 것"이라며 "용도
지역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키위해 관련법개정을 추진중"이라고 지
적했다.
한편 정부는 일본의 경우 최근 엔고에 따라 계열화의 부정적 측면도 발
견되고 있다고 보고 거래의 안정성및 공정성을 보장하기위해 이른바 "개
방적 계열화"를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