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여야 구분없이 "신경제5
개년계획"의 장미빛 지표를 질타하는 분위기여서 새정부의 경제정책운용
기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
김기배의원(민자)은 이날 "경제성장 무역수지 모두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한데 비해 신경제계획 기간중 고정투자 증가율은 7.6%로 지난
87~91년의 16.5%에 비해 크게 낮다"며 문제점을 지적.
특히 유인학의원(민주)은 "기초적인 수학적 논리마저 무시한채 허구적인
경제지표로 국민을 현혹시켜 장미빛 희망으로 들뜨게 만들고 있다"고
비난하고 "금리인하 임금동결등의 경기회생책으로 재벌과 독점기업에
엄청난 혜택을 주고 공무원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담하는 정책이 5년내내
가능하리라 보느냐"며 힐난.
유의원은 또 "신경제 5개년계획 입안 과정에서 경제부처는 청와대
박모수석의 심부름하는 수준이 아니었나" "일전의 신경제 대토론회에서
이나라 최고경제관료들이 박모씨로부터 강의 받는 모습이 학생처럼
보였다"며 "한사람이 입안하고 교육시키는 것이 신경제정책 과정이냐"고
추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