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개년계획 폐지...정부, 대통령임기와 엇갈려 적극검토

정부는 지난 62년부터 30여년간 5년단위로 수립해 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7차계획(92-96년)을 끝으로 더이상 만들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
졌다.
대신 7차계획이 끝나는 97년 이후에는 10년단위(97-2006년)로 "경제사회발
전장기구상"(가칭)을 수립, 우리 경제가 나가야 할 큰 줄기만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경제및 사회개발계획은 새 정권담당자가 맡아 세워 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3일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그동안 우리경제의 나가야
할 방향과 청사진을 제시,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으나 평화적 정권
교체가 정착,대통령 재임기간과 계획기간이 엇갈리면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
나 이를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컨대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는 재임기간이 길어 5개년
계획을 수립,추진하는데 별 무리가 없었으나 이후에는 임기와 계획추진 일
정이 엇갈려 노태우 대통령은 6차5개년계획(87-91년)의 후반 3년에 대한 수
정계획을 만들었고 새 정부도 7차5개년계획과는 별도로 "신경제5개년계획"
을 만들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7차계획은 1년반동안 2천여명의 전문인력을 동원,경제,사회,문화,교
육등 33개 부문에 걸쳐 국가발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방대한 작업을 완
료했으나 같은 기간중 김영삼 대통령의 정책구상과 개혁의지를 반영하기 위
한 "신경제계획"이 별도로 추진,중복투자라는 비판의 소리를 들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5년인 대통령 재임기간을 포함할 수 있게 계획기간을 더
길게 연장, 95년에 시작할 8차계획 수립부터는 5개년계획 대신 10년간의 "
경제사회발전 장기구상"을 세워 정권이 바뀌더라도 우리경제가 나가야할 기
본줄기는 그대로 유지할수 있도록 하고 세부적인 계획은 이 골격 속에서 새
정권의 정책구상에 따라 세워 나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