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30일 `5.18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위''(위원장 김원기최고위원)
를 열고 `5.18 광주의거희생자의 명예회보과 배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2일 광주에서 5.18관련대표들과 의견조정작업을 거쳐 최종법
안을 확정한 뒤 다음주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30일 잠정 확정한 법안은 5.18희생자의 명예회복과 배상 등을 심의하
기 위해 국무총리(위원장) 광주시장(부위원장) 및 교수 변호사 의사 종
교인 각 2명씩과 희생자 도는 유족단체대표 7명 보훈처장 등 모두 18명
으로 심의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또 심의회는 희생자나 유족으로 부터 피해사항을 신고받아 명예회복과
배상 등의 결정을 내린 뒤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