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할 세제개혁은 1가구 1주택 및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비
과세규정을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등 양도소득세 감면을 대폭 줄이고 부동
산보유세금은 늘리되 취득세 등록세 등 부동산이전세금은 경감하는 방향
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소득종류에 따른 세부담 격차를 줄이는 한편 금융자산의 실명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다.
한국조제연구원(원장 정영의)이 29일 서울 양재동연구원에서 주최한
`세제개혁의 과제와 방향''이라는 주제의 정택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들은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최광조세연구원 연구부장은 "근로소득자들의 세금에
대한 불만은 자신이 내는 세금이 많다기보다는 사업자 자유직업소득자 금
융자산소득자 등에 비해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많다는데 있다"고 지적하고
"공평과세를 위해선 재산소득과 자유직업소득에 대한 과세포착률을 높여
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