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구분 4개로 단순화"...국토개발연,공청회열어

건설부의 강윤모국토계획국장은 "10개용도지역을 도시지역,준도시지역,보
전지역,준보전지역등 4개지역으로 대폭 단순화해 개발가능토지공급을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국장은 지난 27일 국토개발연구원이 주최한 토지제도개선공청회에서 주
제발표를 통해 "현행 국토이용체계상 전국토의 84.4%가 보전목적이고 개발
가능한 토지는 15.6%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국장은 "일본(7%)이나 대만(5.9%)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는 대지.공장용
지등 가용토지의 개발확대를 위해 `토지수급계획제도''를 도입,중앙정부가
필요한 토지를 시.도별로 할당하면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5-10년의 중장기
수급계획을 수립해 그범위내에서 택지나 공단개발을 추진하는 방식을 운용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