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내달부터 법률전화자동상담제도 운영

입력1993.04.28 00:00 수정1993.04.28 00:00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동철)은 다음달 1일부터 전화자동법률 상담
제도를 본격 실시한다.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법률 2백4개 사례를 유형화해 음성안내
에 따라 해당코드번호를 누르면 자동적으로 상담내용이 제공된다.
전화번호는 (02)700-2080이다.
법률구조공단은 서울 인천 부산 등 23개 시군 외에 나머지 시군에 대해
서도 이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실시하는 한편 (주)데이콤과 협조해 컴퓨
터통신을 통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계획도 추진중이다.

관련 뉴스

1

'아들 사면 논란' 바이든, 퇴임 앞두고 1500명 감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년 1월 퇴임을 앞두고 1500명에 가까운 수감자를 감형했다.미 백악관은 12일(현지시간) 성명서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약 1500명을 대상으로 감형하고,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39명의 사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성공적인 재활과 안전을 위한 강한 의지를 보여준 1500명에 가까운 미국인들의 사면을 내린다고 발표했다"면서 "이들이 가족과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라고 말했다.이어 "또한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39명을 사면한다"면서 "이는 하루 기준, 현대 역사상 가장 큰 규모"라고 덧붙였다.이번 감형은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케어스(CARES)법에 따라 팬데믹 기간 동안 출소해 1년 이상 자택 격리 상태에 있던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또 사면은 대부분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이며, 이들 중에는 참전용사, 의료전문가, 교사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백악관은 밝혔다.백악관은 성명에서 이번 감형 및 사면은 가족의 재결합, 지역사회의 강화, 개인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대통령의 형사 사법 개혁 기록을 바탕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또 마리화나 단순 사용 및 소지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와 군의 동성애 행위 금지법을 위반한 전직 군인들에게 사면을 내린 첫 대통령이라고도 말했다.NYT는 내년 1월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사형수를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감형하거나, 지나치게 긴 형량을 선고받은 마약 관련 범죄자의 형량을 줄이도록 하는 등의 압력이 점점 크게 가
2

탄핵 표결 앞두고도…윤 대통령, 법률안 재가·새 국방장관 지명 시도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를 검토하고 각종 법률 개정안을 재가하는 등 대통령직 업무를 계속 수행하려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14일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터라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12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는 후보자직을 고사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다른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3성 장군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을 국방부 장관에 지명하려고 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 의원은 이를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이 한때 총리를 비롯해 다른 국무위원을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전언도 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 여야를 아우를 수 있는 인물을 검토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탄핵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인물이 필요하다는 이유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마친 뒤 지난 10일 한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 42건을 재가했다. 담화에서 자진사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직후다. 법제처는 이날 윤 대통령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률안 21건과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21건을 재가했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은 7일 대국민 담화에서 국정 운영에서 사실상 손을 떼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이후에도 대통령 권한을 행사했다. 같은 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한 게 대표적이다. 그러다가 12일 지난번 담화를 전면적으로 뒤집는 대국민 담화를 한 뒤 법률안 및 대통령령을 대거 재가한 것이다. 통상 국무회의에서 의
3

[포토] 트럼프, 타임지 '올해의 인물' 두번째…뉴욕거래소 개장벨 울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타임지가 뽑은 ‘2024년 올해의 인물’로 12일 선정됐다. 트럼프 당선인이 올해의 인물로 선정된 것은 2016년에 이어 두 번째다. 최종 후보에는 트럼프 당선인과 그의 대선 상대였던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케이트 미들턴 영국 왕세자빈,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이 올랐다. 올해의 인물 선정을 기념해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는 본관 포디엄에 타임지 표지 사진을 걸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NYSE 개막 종을 울렸다.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