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호주 정부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 금지를 추진한 데 이어 프랑스 정부도 2026학년도 새 학기부터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 금지를 추진 중이다.31일(현지시간) 일간 르몽드는 입수한 법안을 토대로 프랑스 정부가 2026학년도가 시작되는 9월 1일부터 온라인 플랫폼이 15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SNS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법안에서 "청소년의 디지털 화면 과다 사용으로 인한 다양한 위험을 입증하는 수많은 연구와 보고서가 있다"면서 특히 부적절한 콘텐츠 노출, 사이버 괴롭힘, 수면 장애 등을 위험 요인으로 열거했다.프랑스 정부는 또 "이런 위험에서 미래 세대를 보호하는 게 목표"라면서 "SNS 과다 노출은 청소년의 성장 발달을 저해할 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가치 공유와 공동체의 미래를 직접적으로 위협한다"고 우려했다.아울러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도 고등학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프랑스는 이미 2018년부터 법으로 유치원∼중학교 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프랑스 정부는 "휴대전화 사용은 교내에서 예의 없는 행동과 교란을 초래한다. 이 금지 조항의 시행 방식은 학교 내부 규정에 따라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금지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다. 그는 이달 초 관련 법안이 내년 1월 중 의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청소년의 SNS 사용 금지는 호주 정부가 이달 초 세계에서 처음으로 도입했고, 이후 덴마크, 말레이시아 등도 유사 조치를 추진하거나 검토 중이다.
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광물인 구리의 연간 가격 상승률이 16년 만에 최대 폭을 기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31일(현지시간) "구리가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런던금속거래소에서 연간 40%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산엽용 금속 6종 중 최고 실적"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구릿값은 런던금속거래소에서 영국 시간을 기준으로 이날 오전 7시21분(한국시간 오후 4시21분) t당 1만2498달러(약 1811만원)에 거래됐다.올해 급등한 은 현물 가격과 주식시장이 약세로 돌아서자 구릿값도 하락했지만 여전히 고가에 거래되고 있다. 최고가는 전날 기록된 1만2960달러다.구리는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과 4월 관세 전쟁 본격화에 따른 해외 원자재 품귀 현상으로 '슈퍼 랠리'를 이어갔다.인공지능(AI)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한 전력 설비 수요 급증과 금·은 가격 상승 랠리도 구릿값 고공행진을 이끌었다. 구릿값의 올해 강세는 철광석 같은 다른 광물과 비교해도 또렷하다. 싱가포르거래소에서 철광석 선물은 t당 105.80달러로 거의 변동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연간 상승률은 5% 수준에 불과하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한편, 암호화폐는 구릿값과 반대 양상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 10월 12만6000달러 선을 넘어서며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뒤 하락 전환했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실제 충돌은 없었지만, 차량에 놀라 넘어진 사람을 두고 자리를 떠난 운전자가 뺑소니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5단독(조국인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오후 울산 동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공유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와 충돌할 뻔했다.당시 A씨는 제한속도를 어기고 운전했고, 적색신호인데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려다가 B씨를 보고 급하게 멈춰 섰다.B씨와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지만, A씨 차량에 놀란 B씨는 킥보드에서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져 얼굴을 다쳤다.A씨는 곧바로 운전석에서 내려 B씨 얼굴을 물티슈로 닦아준 뒤 별다른 부상이 없다고 판단해 그 자리를 떠났다.하지만 B씨는 이후 병원에서 늑골 골절 등 전치 4주 진단을 받았고, A씨는 뺑소니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킥보드를 타고 빠른 속도로 노면이 불규칙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A씨가 과속하다가 정지신호를 지키지 않았고, B씨를 뒤늦게 발견해 정차한 것이 가장 큰 사고 이유라고 판단했다.또 사고 직후 B씨가 병원 이송이나 치료가 필요 없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도 A씨 혼자 괜찮다고 판단해 자리를 떠난 것은 뺑소니라고 봤다.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은데도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면서 "다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보험으로 피해가 보상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