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공장등 특수건물 화보가입의무화 시급...논산사고계기

충남 논산 서울신경정신과의원 화재사고를 계기로 병원 공장 호텔등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장소에 대해선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보험가입
을 의무화하는등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화재사고가 난 논산서울의원은 화재보험이
나 영업배상책임보험등 공공장소로서 필수적인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현대
해상에 1억원짜리 적립형 점포종합보험에만 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이병원은 현대해상으로부터 약3천5백만원의 보험금(부속건물 화재
에 대한 손실보전분)만을 받을수 있을뿐이며 사망자 34명에 대한 피해보상
은 전혀 기대할수 없게됐다.
보험전문가들은 이병원이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화보법)에 의거,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할 대상에서 제외된것이 보
험미가입의 주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화보법에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전주 성남 수원 부천 울
산등 11개도시에 위치한 6층이상 건물과 백화점 시장. 원 아파트등 특수건
물에 대해서만 화재예방안전점검과 보험가입을 의무화해놓고 있다.
따라서 논산 서울병원은 보험가입의무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소방안전점검도
지난1월 개원이후 한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업계는 지난3월 구포열차사고때에도 사고원인제공자인 삼성종합건설등
시공자측이 배상책임보험에 들지않아 피해자의 보상에 어려움이 컸다면서
병원 공장등 특수건물에 대해선 지역이나 규모에 상관없이 보험가입을 의무
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