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경제5개년계획기간(93~97년)중 대기업의 소유분산을 촉
진하기위해 금융기관의 30대대규모기업집단 주식보유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차입경영보다 증자경영이 유리하도록 기업의 내부유보를 손비로
인정하고 기업공개자금의 일부를 차입금상환에 사용토록 의무화하는등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경제기획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신경제5개년계획작성지침"을
각부처에 시달하고 오는 6월말까지 최종계획안을 확정,하반기부터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기간중<>세제개혁<>재정개혁<>금융개혁<>행정규제개혁<>경제행
정조직개편등 제도개혁을 추진,2~3년내에 새로운 경제의 틀을 짜는한편
금융실명제실시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또 <>성장잠재력확충 <>국제시장기반의 확충 <>국민생활여건의 개선등에
경제정책의 중점을 두고 23개중점과제별 전략을 수립키로 했다.

특히 근로의욕과 사업의욕을 되살리기위해선 부의 세습차단과 부동산투기
억제시책이 보다 강화돼야할 것으로 판단,상속.증여세과세를 강화하고 종
합토지세과표를 96년까지 공시지가로 전환할것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종합소득세 최고 한계세율(50%)과 법인세율의 인하방안도 검토할 방침이
다.

이기간중 금융기관의 경영자율화를 위해 8조~10조원에 이르는 부실채권정
리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기업활동을 지나치게 규제하고있는 여신관리제
도를 축소개편,경제력집중완화등을 위한 여신관리제도기능을 공정거래법및
관련세법으로 대체해 나가기로 했다.

또 금융기관의 부실경영에 대비,예금자보호제도의 도입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산업경쟁력강화와 관련,<>자동차생산규모를 업체당 1백만대의
국제경쟁단위로 확대하기위해 95년까지 5백50만평의 공장용지와 15조원의
설비자금을 지원하고 <>메모리반도체를 세계최고 수준으로 육성하는등
업종별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98년까지 연구개발투자를 GNP의 3~4%(92년
2.1%)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제조업과 수출중심의 산업발전을 위해 수출신용보증 대상거래를
현행 대금결제기간 1년이하에서 5년이하로 확대하고 현행 90%인 보증률도
1백%까지 높이기로 했다. 각종 수출자율규제도 95년까지 철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대지 공장용지등으로 활용되는 토지가 전국토의 4.4%로
일본(7.1%)대만(5.9%)등에 비해 크게 낮다고 지적,농지및 준보전림지의
전용이 용이하도록 관련법의 개정을 검토키로 했다. 이를위해 농지및
산지관련법률을 "농지기본법"과 "산림기본법"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