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매년 여야간 정쟁의 대상이 되어온 추곡수매량 및 수
매가 국회동의제도의 폐지를 포함, 현행 양곡관리제도를 대폭 개선할 방
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 누적되는 양특적자를 축소하기 위해 향후 일정기간동안 추
곡수매가와 수매량을 예고, 농민들이 주체적 장기적으로 영농계획을 세
우도록 하는 한편 현재 1천4백만섬에 이르는 양곡 재고를 줄이기 위해
주정및 과자용 양곡방출가를 대폭 낮추기로 하고 인하폭을 협의중인 것
으로 전해졌다.
민자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18일 "현행 추곡수매도의제도는 입법부를
통해 농민의 여론을 반영한다는 기본취지와는 달리 매년 여야간 정쟁의
대상이 되고 그로 인해 정치불신을 가중시켰다"고 지적, "이를 폐지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