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의 칼날,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문민정부 출범후 김영삼대통령의
강력한 부패척결의지 천명과함께 지금 개혁과 사정의 회오리가 정국을
강타하고있다.

공직자 재산공개파문이 채 잠재워지기도전에 감사원은 금융 세정
하도급비리등에관한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서슬퍼런 칼날을 빼들었다.
검찰 국세청등은 교육 부동산투기등 나름대로의 감찰 조사기능을
강화하고있다. 언론과 공직사회 주변에서는 온통 사정이야기 뿐이다.

그러다보니 돌출되는 부작용도 만만찮다. 여기저기서 단발적으로
터져나오다 보니 불안심리가 각계에 퍼져있다. 경제를 위축시킨다는 말도
결코 기우만이 아니다. 누가 사정의 주체이며 어디까지가 개혁의
대상인지도 확실치않은가운데 무고한 투서나 기관을 사칭한
공갈.사기행위까지 발생하고있다는 소식이다.

이에따라 이제 정부는 체계적인 사정활동에 관심을 돌리고 있다. 아울러
개혁의 소용돌이속에서 행해진 "조치"들에대한 법적.제도적장치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움직임이다.

<>.지난 17일 대통령 주재로열린 청와대수석회의. 김영수민정수석은
이자리에서 이런 보고를 했다.

"감사원 검찰 국세청등이 각각 벌이고있는 사정활동을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하다보니 일부에서는 사정이 산만히 진행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석은 이어 "이같은 현상은 각기관이 저마다 개혁에의 동참이란
차원에서 의지를 불태우다보니 나타난 현상으로 우려할 성질은 아니지만 그
결과로 공무원들의 지난친 몸사리기등 일부 부작용이 있는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사정조직및 기능의 제도화와 체계화는 바로 이런 배경아래서 추진되고
있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각 기관이 벌이는 사정의 기본원칙을
정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또 박관용비서실장 아래 각 수석실의
선임비서관들로 구성된 "개혁추진팀"에서는 새정부의 단기적인
개혁추진과제에 대한 줄거리를 세우고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감사원의경우 부정방지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한
감사활동 지침을 성안할 계획이다. 국회나 정부각부처에서도 개혁을
실질직으로 뒷받침해줄수있는 법안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법의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문민정부의 사정첨병이랄수있는 감사원은 최근 원장 자문기구로
"부정방지대책위원회"를 정식 발족시켰다. 이 위원회는 앞으로 매월
한두차례 정기회의와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해 각분야의 부패요인을
분석하고 그에따른 법령정비및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이와관련,이세중위원장(대한변협회장)은 "자칫 일과성 한건주의에
흐르기쉬운 감사원 사정활동에대한 공평무사한 기준을 마련하고
직무감찰기능의 효과극대화방안을 모색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의
말대로라면 부정방지위원회의 발족은 그동안 있어온 감사원의
사정방향에대한 불만을 잠재우고 그 공정성을 인정받는 계기가 될수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차원에서는 개혁을 뒷받침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이 구체화되고 있다.

공직자사회를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은 재산공개는 사실 법적의무가 아닌
"자진공개"형식으로 이루어진것이다. 따라서 사실상 강제성을 띤 이번
재산공개가 "초법적이다" "여론 재판이다" "정치적인 흑막이있다"는등의
불만과 논란이 적지않게 제기된것도 사실이다. 이같은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위해 기존의 공직자윤리법에 등록공개대상자와
공개대상재산의범위,등록 공개 절차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키로 여당쪽에서는
이미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다.

돈안드는 선거 실현을 위한 정당법이나 선거법 정치자금법등의
개정움직임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수 있다. 이와관련,민자당은 이미
"정치관계심의특위"를 가동중이다. 지난16일에는 정치개혁공청회를 갖는등
각계의견을 수렴중이다.

<>.경제분야의 개혁을 뒷받침하기위한 제도개편 움직임도 활발하다.
김대통령이 지난16일 행한 "부동산 보유가 고통이 되도록 하겠다"는 발언에
뒤이어 새정부 경제팀은 각종 부동산관련법과 세법개정을 구체화하고 있다.

"기업활동 규제완화를위한 특별조치법"은 이달말에 열릴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밖에 국세청이나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등에대한
사정기능 강화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각 부처에서는 자체사정활동의
강화책을 저마다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어쨌든 개혁을 최우선과제로 천명한 김영삼정부의 사정바람은 당분간 쉽게
사그러들 분위기가 아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앞으로의
사정은 폭탄선언식이 아닌 보다 상식적인 형태로 바뀌어질수 있을 것이다.

<김기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