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동관련 법제의 정비와 합리적 노사관행의 정착을 위해 노동행
정쇄신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노동부 기획관리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노동행정쇄신대책위에는 노동
부의 국장급 관리와 한국노총.경총 등 노사단체 대표는 물론 학계와 민
간 차원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게 된다.
17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금까지 잘못된 노동행정을 바로잡고
기업들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각종 행정규제를 검토.개선해나가기 위
해 이달 안으로 대책위를 구성해 본격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대책위가 중점 심의.개선하기로 되어 있는 쇄신대상은 <>노사관계 <>
근로기준 <>산업안전 <>인력수급 <>기능자 양성 <>산재보험 <>행정 부조
리 등 7개 분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