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가 출범한후 크게 달라진것중의 하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강화다. 과거에도 중소기업육성을 강조하지 않은적은 없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공무원의 임금동결등으로 조성한 자금을 중소기업지원에
투입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때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의지는 분명
과거와 다르다.

정부의 이러한 의지는 필요하고도 중요하지만 경제란 의지만으로 풀리는건
아니다. 중요한것은 중소기업을 어떻게 살리고 키우느냐에 있다.

최근 기협중앙회가 펴낸 한국.대만.일본의 중기정책비교분석 보고서는
우리의 중기정책수립에 참고해야할 사항을 많이 담고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은 육성정책 적응정책 보호 또는 불리시정정책으로 구분해서
시행해야 하며 적응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한계기업으로 보고 도산을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적절한 보호정책을
지양하고 적응정책만을 강조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완화에 주력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같은 분석과 지적은 결코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옳은것이다. 그러나 경제발전을 추진해온 방식과 문화적 사회적 역사적
배경이 다른 외국의 제도와 정책을 평면적으로 비교하고 그러한 제도와
정책을 우리에게 적용하려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밝혀두고자 한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외국의 정책을 살펴보지 않더라도
중소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기본인식이 없었다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중소기업의 도산사태등 어려움이 가중될때 마다 중기육성론이 고개를
들다가 경제가 좀 풀린다 싶으면 어느새 중기육성의 목소리는 사라지고
마는 과정을 밟아왔던 것이다.

중소기업은 규모가 영세하고 자금력이 약하기 때문에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중소기업은 부품과 소재를 생산하는,그래서 조립산업인 대기업을
지탱해주어야 하는 국민경제의 뿌리이기 때문에 키우고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은 스스로 자기가 설땅을 뚜렷이 확보할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대기업과 공존공영관계가 성립될수 있다. 다시말해 중기가 자체의
고유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질의 부품과 소재 또는 제품을
만들어낼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중소기업의 성장이 국민경제의 성장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중소기업 육성정책은 이제 구호로 외칠것이 아니라 살려야할 중소기업을
살려내는 정책으로 자리잡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