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4일자) 대외경제정책의 능동적 자세

새정부 출범이래 국민의 관심은 나라바깥 일보다도 일련의 국내개혁작업에
집중돼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한국건설을 위해 취해진 공직자재산공개,군 인사쇄신,중소기업
지원시책,금융계부정,대학입시비리척결등 사정강화및 실명제추진준비등이
그런 것들이다. 그러나 그런 내부개혁에 못지 않게 진작부터 중시돼야
할것은 바깥세계의 변동이고 또 이에 슬기롭게 대응할수 있는 새로운
대외정책의 정립이 요청되고 있는게 우리의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그런 배경속에서 본란은 앞으로의 외부세계 대응전략으로 정부가
밝힌 "새로운 대외경제정책 운용방향"을 주목하고자 한다.

우선 변화로 지적될수 있는것은 시장개방문제로 종래의 수동적자세를
지양하고 능동적자세로 나가기로 한것과 경제적 실리를 우선시하는 합리적
대응을 지향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개방을 받아들일수 밖에 없는 세계의
대세로 수용하면서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우리경제의 위상에 적합한
책임을 분담할 용의가 있음을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의미를 지닌다.

기왕에 받아들일 개방이라면 보호주의국,불공정무역국등의 국제적 오해를
받기쉬운 무조건 거부보다는 개방에 대응하는 국내산업의 경쟁력강화등
국내대비력을 갖추게 시간을 버는 단계적 개방에 상대선진국을 설득시키는
교섭자세가 더 중요하고 바람직하다. 그런 점에서는 잘된 자세전환이다.
여기에는 물론 국내산업경쟁력을 국제우위화라는 과제를 빨리 실현해야할
대응노력이 수반돼야 함은 말할것도 없다.

특히 경협비중을 "북방"에서 개도국으로 옮기겠다는것은 실리를
추구하려는 매우 합리적자세로 평가하고자 한다. "북방"경협은 북한에
초점을 둔 정치적 배려가 경제성보다 더 중시됐던 것이나 우리경제에 안긴
너무 과중한 부담을 생각할때 이의 재검토는 당연하다고 본다. 북방경협에
쏟던 노력을 세계의 가장 유력한 신흥시장으로 대두하고 있는 아시아와
중남미의 개도국,앞으로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중국에 돌리려는 새접근은
매우 바람직한 착안이다. 93년의 대외정책은 OECD 가입준비를 위한
산하국제기구가입,미국의 패스트트랙 연장촉진으로 서둘러질 UR타결에 따른
쌀등의 개방대응,EC통합,북미자유무역협정,아태지역의
새경제블록화움직임을 외면하여 지날수없다. "엔고의 계속"현상에
대응하는 통상.산업의 정책 시나리오도 필요하다는 점을 덧붙여
강조해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