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사원 차별규정 폐지"...노동부, 30대그룹 12사등에 지시
오는 5월말까지 여사원제,성별분리호봉제등 각종 성차별적인 고용규정을
고쳐야한다. 노동부는 5월31일까지 증권,보험사등 71개 제2금융권과
30대그룹 12개주력기업에 대해 성차별규정을 없애도록 행정지도한후 시정치
않는 업체에 대해선 6월20일부터 사법처리토록 전국45개 지방노동관서에
지시했다.
기업들이 성차별적 고용 규정을 시정치 않을 경우 남녀 고용평등법및
근로기준법에 의해 최고 2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노동부는 또 근로자 5백명이상 사업장 1천1백 61개소에 대해선
연말까지,근로자 3백~4백99명인 1천45개사업장은 내년 3월까지
성차별규정을 각각 바로 잡도록 행정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노동부가 조사한 83개 제2금융권및 30대그룹기업의 성차별적 고용규정
실태를 보면 호봉부문 70개사,유아휴직
54개사,채용49개사,승진16개사,정년1개사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동서증권은 5급사원은 대졸남자만을 채용하고 대졸여자는
6급사원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한남투자신탁은 여사원제를 채택,고졸남자는
초급사원으로 고졸여자는 여사원으로 채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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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부담이 여성에게 쏠리면서, 경제활동과 출산의 관계가 '마이너스'라는 연구가 나왔다.27일 통계개발원이 지난달 발간한 '경제 사회적 요인에 따른 출산 격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이 취업하거나 맞벌이인 가구에서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상대적으로 자녀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진(우한수·심수진 통계개발원 사무관)은 최근 20년간(2003∼2023년)의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해 25∼44세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과 경제활동 상태 등 요인과 출산 간 상관관계를 분석했는데, 작년 기준 맞벌이 가구 자녀 수는 1.36명으로, 비맞벌이 가구 1.46명보다 적었다.특히 고소득인 소득 5분위에서 비맞벌이(1.75명)와 맞벌이(1.43명) 가구의 자녀 수 차이가 0.32명으로 차이가 났고, 반대로 1∼2분위에서는 맞벌이 가구의 자녀가 소폭 많았다.여성의 경제활동 여부 관련 통계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여성 취업 가구 1.34명보다 비취업 가구1.48명의 자녀 수가 0.27명 많았다. 5분위에서는 그 차이가 0.34명으로 나타났다.자료를 토대로 회귀 분석한 결과 지난해 여성 소득의 계수는 -0.04로 자녀 수와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여성 소득이 100% 증가할 때 자녀 수는 약 4% 감소하는 것이다. 반면 남성 소득은 자녀 수와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한국개발연구원(KDI)도 경력 단절로 대표되는 고용상 불이익, 즉 '차일드 페널티' 증가가 2013∼2019년 출산율 하락 원인의 40%가량을 차지한다는 분석을 지난달 내놨다.이런 결과가 나온 배경으로는 여성에게 치우친 육아, 돌봄이 꼽히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KDI에 따르면 한국은 남성의 가사 참여도를 뜻하는 여성 대비 남성의 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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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유고' 이란, 원유 증산 나선다…유가 또 떨어지나 [오늘의 유가]
이란이 석유 생산량을 기존보다 하루평균 40만 배럴 늘린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동맹국들로 구성된 OPEC+가 일평균 220만 배럴의 자발적 감산 연장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내달 2일 온라인 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가운데 이란이 독자 행보에 나섰다.이란 타스님통신은 26일(현지시간) "모하마드 모크베르 이란 임시 대통령이 이끄는 경제위원회가 석유 생산량을 일평균 360만 배럴에서 일평균 400만 배럴로 늘리는 계획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증산을 시작할 시점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이란은 OPEC 내 3위 원유 수출국이다. 시장 분석가들은 현재 OPEC+의 감산 기조가 적어도 9월 말까지 연장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하지만 이날 이란 정부의 깜짝 증산이 '감산 분담'을 둘러싼 OPEC 내 분열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OPEC을 이끄는 사우디아라비아는 감산을 통해 유가를 올려 원유 판매로 거두는 수입을 늘리고 싶어하지만, 다른 회원국들은 원유 생산과 수출을 계속 늘리기를 선호하고 있다. 이에 OPEC+의 감산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계속됐다.지난 24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원물 서부텍사스원유(WTI)는 전장 대비 0.85달러(1.11%) 오른 배럴당 77.7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WTI는 전날까지 나흘 연속 하락하며 지난 2월 23일 이후 최저가까지 내려갔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7월 인도분 브렌트유 가격은 2월 7일 이후 최저치로 내려갔던 전장 대비 0.9%(0.76달러) 오른 배럴당 82.12달러에 장을 마감했다.최근 미국 중앙은행(Fed)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원유 시장은 활기를 잃었다. Fed가 기준금리를 쉽게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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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차 7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운전자가 현장에서 벗어난 이후 음주 사실을 부인하다가 결국 시인한 사실이 알려졌다.27일 대전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된 A(50대)씨는 최근 대전에서 차량을 몰다가 주차된 7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다 "술을 마셨다"고 시인했다.앞서 경찰은 A씨가 사고 전 다수의 식당에서 모임을 가진 정황을 파악하고 식당 내부 CCTV 분석을 통해 그가 술을 마시는 장면을 포착했다. 당초 A씨는 경찰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자 "맥주 500cc 2잔을 마셨다"고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지난 1일 오전 2시께 서구 정림동 한 아파트 야외주차장에서 본인 소유 차량을 몰다가 주차된 차량 7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A씨와 동승자는 이후 사고 직후 차를 남겨둔 채 현장을 벗어난 뒤 휴대폰을 꺼놓고 연락을 받지 않았다.그는 약 이틀 뒤인 지난 2일 오후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다. 시간이 지난 탓에 음주 측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음주량 등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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