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그룹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하반기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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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애초 상반기에 실시하려 했던 30대 그룹의 불공정 하
도급거래 실태조사를 하반기로 늦추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와 공공기관의 발주공사에 대한 조사는 하도급부조리 및 문
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상반기중 실시하기로 했다.
문병학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국장은 9일 "애초 상반기에 제조.건설업
분야 50개 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하도급거래에 관한 직권 실태조사를 실
시할 예정이었으나, 30대그룹 기조실장이 참석한 공정경쟁협의회에서 기
업들이 조사연기를 건의해 왔으며, 최근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불공정하도
급거래를 시정하겠다는 자정노력을 보이고 있어 조사시기를 하반기로 늦
췄다"고 밝혔다.
문 국장은 "조사는 7월께 실시될 것"이라면서 "조사 목적이 과거의
법규 위반을 들춰내기보다는 예방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 연기가 조사
포기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도급거래 실태조사를 하반기로 늦추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와 공공기관의 발주공사에 대한 조사는 하도급부조리 및 문
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상반기중 실시하기로 했다.
문병학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국장은 9일 "애초 상반기에 제조.건설업
분야 50개 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하도급거래에 관한 직권 실태조사를 실
시할 예정이었으나, 30대그룹 기조실장이 참석한 공정경쟁협의회에서 기
업들이 조사연기를 건의해 왔으며, 최근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불공정하도
급거래를 시정하겠다는 자정노력을 보이고 있어 조사시기를 하반기로 늦
췄다"고 밝혔다.
문 국장은 "조사는 7월께 실시될 것"이라면서 "조사 목적이 과거의
법규 위반을 들춰내기보다는 예방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 연기가 조사
포기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