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제 5개년계획에 중기도산방지대책 포함해야"...기협

기협중앙회는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신경제 5개년계획에 중기도산방지특별
대책과 공정거래질서확립 중기경쟁력강화대책등을 포함시켜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6일 기협은 "새정부에 대한 정책제언"을 통해 중소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해
선 중기도산방지특별법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협은 사업성은 유망하지만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가
금융기관에 도산방지를 사전에 요청할 경우 구제금융이 지원되도록 이 특별
법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기업의 우월적지위남용을 막기위해 기협과 전경련이 공동으로 기업자
율조정위원회를 설치, 하도급대금지급상황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할수 있게 하
고 불공정거래적발시 해당 대기업을 고발하고 금융제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협은 중기인력난완화방안으로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신고자에 대한 출국유
예기간을 금년 6월말에서 연말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외국인기술연수인력에
대한 추천 및 연수사증발급업무도 재개해 줄 것을 건의했다.
기협은 중소업체의 경쟁력강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국산화부품의 우선구매
제를 도입하고 중기기술혁신을 위한 기술투자기금법을 제정, 각종 연금과
기금의 일정비율을 중기기술투자기금으로 조성해 줄 것을 희망했다.
이밖에 서울 서초구 일원에 10만~15만평규모로 중기종합물류센터를 건립,
공동집배송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구매방식을
우선구매에서 의무구매로 전환해 줄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