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제언] 김시경 단국대 교수 .. EEA 현지투자 확대를

전세계총교역의 40%를 담당하고 있는 EC(유럽공동체)와 1973년이래 영국의
탈퇴로 중요성을 상실해왔던 EFTA(유럽자유무역연합)가 91년10월22일
EEA(유럽경제지역)창설에 합의하였으며 93년7월1일부터 정식출범하게된다.

EC와 EFTA의 통합은 인구3억8,000만명에 역내총생산(GDP)규모가 6조달러를
넘어서는 거대시장탄생을 의미한다.

EEA창설은 결국 EFTA의 EC에 의한 흡수과정으로 풀이해도 무방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동안 EFTA회원국이었던 핀란드 스웨덴 스위스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의 7개국중 오스트리아가
89년에,스웨덴이 91년,그리고 핀란드와 스위스가 92년에 EC가입을
신청함으로써 사실상 EFTA는 유명무실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93년7월1일부터 예정대로 EEA가 정식출범한다면 EC12개국에 스위스를
제외한 EFTA6개국을 포함,18개국으로 구성된 세계최대의 경제권이 탄생하게
되는것이다.

EEA공동시장은 지역내의 노동력및 상품 화폐 서비스등의 이동에 있어
대부분의 관세및 비관세장벽의 철폐를 기본내용으로 하고있다.

93년부터 EC와 EFTA양경제권의 상품 자본 인력 서비스의
자유이동을추진한다는 협정초안은 91년6월에 완성되었는데 회원국들의
이해가 엇갈리는 몇가지 문제점때문에 결국 정식합의한 날짜인
91년10월22일까지 끌어왔던것이다.

몇가지 문제점은 1노르웨이 해역의 어로문제 2알프스산맥
대형화물통과문제 3EFTA국가의 EC빈국경제개발 기금문제등에 관한
내용이었다.

EEA가 출범하게될 경우 우리나라경제에 적지않은 영향이 미칠것이
분명하다. 특히 EEA가 앞으로 동구권까지를 포함한 범유럽경제권을
지향할것이 확실시되기때문에 장기적으로 역외국가들의 EEA지역진출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EFTA가 EC전체수입규모의 약20%정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와
중복되는 수출품이 거의없어 무역측면만을 따진다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같다.

EEA및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를 포함한 세계각처에 강력한 경제블록의
등장은 역내이익의 강화를 통하여 세계전체의 후생상의 감소를 초래하지
않을수 없다. 팽배하는 지역주의의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역내기업으로 인정받기위한 EEA지역으로의 투자를 한층 확대해야 한다.
또한 신보호무역주의에 대비해 우리나라수출품의 가격및 품질향상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길밖에 없다